정부와 업계가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민관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관세청이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 약 3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청 인증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보관,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모의 원산지 검증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최대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 전액을 관세청이 부담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그 중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233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일상 및 주요 산업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버스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대면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구체적 설명과 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청취하는 ‘메타버스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의료, 제조, 교육 분야 등에서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를 확보해 신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구미, 강릉, 대구에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지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대 구축·운영했다. 특히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업, 창업, 창작 활동 등을 지원했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서강대를 최고급 메타버스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하는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으로 선정·운영했다. 이에 올해도 고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법 집행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을 지시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편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조사와 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가칭, 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한다. 공정위는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업무 분야별 정책·조사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33년만에 조직의 틀을 바꾼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과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2011~2020) 동안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있다.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1980~2020) 동안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 항만·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어항의 외곽시설을 보강한다.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신생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지원 등을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의 지역주력산업 48개를 41개의 주축산업과 19개의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한다. 향후 각 시도는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력사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해 선정하게 된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이다.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 내 산업 기반은 부족하지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 선정되는 분야다. 중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등이 해당한다. 중기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16일 공사 회의실에서 숭실대학교와 안전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경용 안전보안본부장, 숭실대학교 김병직 안전융합대학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공사는 산·학 간 안전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올바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차세대 안전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안전 전공 학생들의 인천공항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체험 ▲인천공항 안전교육 체계를 활용한 학생 대상 특강 ▲안전점검, 자문 수행 등 숭실대 전문가의 인천공항 안전 활동 참여 등 안전문화 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이번 교류가 안전 분야 전공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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