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늘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1분기에는 92만명(계획 인원의 88.6%) 이상, 상반기 100만명(95.8%) 수준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는 지난 1월 중 66만 4000명을 채용해 1월 채용목표의 111.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됨에 따라 각 부처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신속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집중해서 논의했다. 우선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2월 이후 이후 고용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하여 고용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급격한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 이동제한 피해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신설한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6
전국 980여곳 하나로마트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오는 17∼19일 사흘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곳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한우 도매가격 하락을 직접 체감하고 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한우세일에서는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 50% 싸게 구매할 수 있다. 1등급 등심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보다 약 30% 저렴한 100g당 6590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불고기와 국거리류(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는 반값 수준인 약 2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행사에서는 설도, 사태, 우둔, 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달 초부터 한우가격을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
정부가 5년간 3조 7000억 원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자해 2027년까지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 비중을 18.6% 달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그동안 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정책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현재 13.2%인 분산형 전원비중을 5년 새 18.6%로 5.4%p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뜻한다. 분산형 발전은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주요과제는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전력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섹터커플링 상용화 및 전기차활용(VGI)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해양수산부가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가운데 다음달 중 10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4월부터 시험운항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소외도서에게는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일 동안이다. 공무원, 학계, 공공기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해외 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1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유망상품 개발 단계에 따라 특화상품개발 1단계(3곳 선정), 특화상품개발 2단계(2곳 선정), 상품고도화 1단계(8곳 선정), 상품고도화 2단계(7곳 선정) 등 총 4단계로 구분해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의 사업 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4년까지 연속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과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고도화하고 수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해 40개 제품을 개발, 600만 달러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 사업 신청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원물 중심의
정부가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고급 인재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인 AI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이에 올해 3개의 대학원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대학당 연 30억원, 총 164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약 5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가을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실습비, 글로벌 연구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역량 확보가 가능한 특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등 우수 연구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반도체 제작 경험 등 실전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참여형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31억 달러, 수입 122억 100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8억 9000 달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2023년 1월 ICT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발표,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수입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줄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는 휴대폰은 주요 업체의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 확대로 감소했다. 먼저 반도체는 61억 5000만 달러로 43.5% 줄었는데 시스템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 약화로 29억 달러(-25%)로 3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메모리는 27억 7000만 달러(-57.3)로 재고 누적과 단가 하락으로 감소폭이 늘어났다.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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