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22개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해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연도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복합 경제위기로 지난해 글로벌 유니콘 탄생이 절반 이하(-52.1%)로 줄어든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7개사가 유니콘에 진입했다. 이 중 메가존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 트릿지는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이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에 등재됐다. 시프트업은 양대마켓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 게임(‘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을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분야 스타트업이다. 아이지에이웍스는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0년 중기부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바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의 경우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 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보급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해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 알람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됐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올해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152억 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공개구매를 올해도 이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개구매는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박물관자료를 공개구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점의 전시·보관용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자료매도(기증)신청서, 자료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료 구매와 함께 지난해 4월 1일부터 관련 소장자료의 기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구매 및 수증은 도시·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대상한다. 다만 2025년 예정된 개관 전시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구매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공개구매를 통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많은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소중한 자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발굴해 세계최고 수준의 도시건축박물관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출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깜짝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행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할인 대상 품목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해당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4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수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KT(대표 구현모)는 지난 7일 KT 광화문 East사옥에서 전국KT대리점협의회(KTAC)와 함께 대리점 동반 상생과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상생운영자금 업무·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급등한 금리 여파로 운영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대리점들의 운영 안정화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매 중심의 중소 대리점은 대형 도매 대리점에 비해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KT는 협약을 통해 전국KT대리점협의회와 ▲지원 대리점 선정 및 자금 운영 ▲KT-대리점 간 특별 상생운영자금 전자약정서 체결 ▲자금 대여에 필요한 담보 제공 협조 ▲특별 상생운영자금 지원 등에 상호 협력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KT Customer부문 영업본부장 최찬기 전무, 유통기획담당 박기주 상무, 전국KT대리점협의회(KTAC) 권오병 회장, 강훈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KT는 지난해에도 232개 중소형 대리점 등에 코로나 특별 중기운영자금 총 3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5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 대리점들의 상생을 위한 특별 상생운영자금 지원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찬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곳이 선정돼 있다. 이 중 충북 괴산군(36세대 입주), 충남 서천군(24세대), 전남 고흥군(30세대), 경북 상주시(28세대)는 입주(총 118세대)를 마쳤으며 경남 밀양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해 4곳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된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설치한다. 이를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를 마쳤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했으나,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번 경력증명 면제는 조선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가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기량(실무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년 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내 인력 활용을 위해 내국인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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