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원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19.8(2015년=100)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설비투자도 3.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생산, 소비, 투자는 2021년에 이어 2년째 일제히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1.6% 줄었다. 작년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0.2%), 8월(-0.1%), 9월(-0.4%), 10월(-1.5%)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0.4%) 소폭 반등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2.9% 감소하며 두달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서비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수소차 1만 6920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가 승용차 1만 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00대 등 총 1만 6920대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수소차를 구매하는 개인과 법인은 각 지자체가 정한 물량 안에서 국고 보조금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부산의 경우 수소 승용차에 대해 1대당 3350만원씩 지원한다. 인천의 경우 1대당 3250만원을 준다. 수소 저상버스와 고상버스 국고 지원금은 각각 2100만원과 2600만원, 수소 화물차와 청소차는 각각 2500만원과 7200만원이다. 상용차에도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로 붙는다.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 확인 및 신청·접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31일과 다음달 2일, 7일 지자체 대상 수소차 보조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원센터는 정식 개소를 한 달 여 앞두고 긴급한 피해를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 개소를 통해 상담업무부터 진행한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1533-811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ESG100)'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ESG100은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선제적 ESG경영 대응체계 수립 및 자체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사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ESG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사는 심사를 통해 1차 년도 참여기업 20개 사를 선정해 ▲ESG경영 심층진단 및 컨설팅 ▲ESG경영체계 수립 및 실행과제 도출 ▲ESG분야별 맞춤형 지원 ▲CEO 및 실무자 대상 ESG경영 내재화 교육 ▲자가진단 서비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네트워크로 구성된 ESG경영 혁신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참여기업과 긴밀히 소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전압 유지 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에 대해 성능개선비 100%를 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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