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반면, 기업들의 공시제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보호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먼저 반도체와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나 여가·건강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OTT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5억 4585만 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13억 5258만 톤) 대비 3.5% 감소한 13억 472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간 운송 증가에 따라 전년(2억 3025만 톤) 대비 4.7% 늘어난 2억 4113만 톤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항만물동량은 3억 8140만 톤으로 전년 동기(4억 268만 톤) 대비 5.3% 줄었고 그 중 수출입 물동량은 3억 2286만 톤으로 전년 동기(3억 4047만 톤) 대비 5.2%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의 세계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어 전년(3004만 TEU) 대비 4.1% 감소한 2881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주요 국가의 물동량 감소(중국 3.7%↓, 일본 3.0%↓, 러시아 25.3%↓)에 따라 전년(1717만 TEU) 대비 4.3% 감소한 1644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 물동량은 4.1% 감소한 822만 TEU, 수입 물동량은 4.4% 감소한 822만 TEU를 처리했다.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만 40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국내 첫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화로 무장된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에 나선다. 올해 중소기업 100곳에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만 2000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주도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확산하고 ‘디지털 리더스 클럽’을 선정하고, AI 반도체 대학원 등의 신설 등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네트워크형 SW아카데미’는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또한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
정부가 스마트항만 기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 부산항 신항 등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한다. 또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해 기술인재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국내점유율 90%, 세계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8배 확대하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이란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는 안벽크레인, 야적장까지의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및 분석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망 등을 제작·관리하는 시스템 산업을 말한다. 기반 공간인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항만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스마트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국내 기반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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