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18일 인천공항시설관리(주)와 함께 안전하고 청렴한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한 '인천공항 시설관리 안전·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형욱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및 인천공항시설관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해, 2023년 공사-자회사 협업 강화 및 안전·청렴 의식 고취를 통한 중대재해 ZERO와 청렴도 평가 기관 1등급 달성을 도모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사-자회사 안전·청렴 주요현황 공유 및 건의사항 협의 ▲설 연휴 대비 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청렴 결의문 낭독 및 지키자(3 SAFE)·없애자(3 OUT)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 혁신 및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지키자(3 SAFE)·없애자(3 OUT) 캠페인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함께 ▲ 지키자 안전수칙, 우리일터, 청렴공항 ▲ 없애자 순간방심, 중대재해, 갑질부패를 외치며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분야 중대사고 ZERO 및 Clean 인천공항의 결의를 다졌다. 지난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일부)에 맞춰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말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아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의 현장점검을 비롯해 여러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기본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근무체계를 변경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버려지는 폐지폐로 친환경 베개를 제작해 손님들에게 '돈 기운 가득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머니드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머니드림' 캠페인은 하나원큐 내 '머니드림' 응모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총 5천 개의 친환경 베개를 무료로 증정한다. '머니드림' 캠페인은 폐지폐 재활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폐지폐와 친환경 소재인 EPP소재를 결합해 베개 충전재로 사용하고, 베개 커버와 포장지까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의 의미를 가득 담았다. 또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 안전검사 실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머니드림'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베개를 증정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베개 속 가득한 돈 기운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년 연말까지 총 20t, 1,424억 원의 폐지폐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머니드림'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를 공고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 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민생·경기 대응을 위해 총 340조원의 나랏돈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해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그간의 성과에도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또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이어가면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곳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23% 증가했다.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 어촌 살아보기, 어촌마을에 주 3일간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불법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또한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의 4대 분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를 위해 실태점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VIP 손님 대상 차별화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원큐 'VIP H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VIP H 라운지'는 하나은행 VIP 손님 전용 디지털 공간으로 VIP 손님 대상 주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및 프리미엄 콘텐츠를 '하나원큐' 앱에서 제공하며, 오프라인 PB상담 서비스도 예약 가능하다. 'VIP H 라운지'는 ▲부동산투자자문, 상속증여상담 등 전문가 서비스 ▲ 패밀리오피스&트러스트, 리빙트러스트 등 특화 서비스 ▲라이프 케어 서비스 ▲하나원큐 M 프리미엄 매거진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 카테고리별 상세 서비스에 대하여 자산관리 전문 PB의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VIP H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손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VIP손님이 'VIP H 라운지'에서 상담 예약 시 다이슨 에어랩 및 스타벅스 커피를 경품으로 추첨 지급한다. 또한 오는 19일 VIP 손님을 위한 2023년 재테크 세미나를 하나원큐 앱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상담 신청 손님은 오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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