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빠르게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통상 2~3월에 수립되는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이 이달로 앞당겨지고 조사정점도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추가하는 등 연중 관리 해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는 지난해 조사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해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되는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주 2회 조사한다.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내년 2월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에서 한국과 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위해 UAE가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20개의 유니콘 기업이 UAE에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관협력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외국 기업의 UAE 진출을 돕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에 다양한 도움이 되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체결된 13개 MOU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대한 UAE측 관심이 높아 향후 실무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중기부는 두바이 정부의 공식 미디어 채널인 ‘Dubai Media Incorporated(DMI)’와 한국 콘텐츠 및 소비재 기업의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고, 대구·광주 등 비수도권에서 15개 기관이 선정돼 상담의 질도 보장되고 근로자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도시 및 건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및 협력 사업 추진 ▲각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홍보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CC,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전시효과·연구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함께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전시공간 및 박물관자료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도시·건축 관련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의 주요 거점시설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에도 국내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동하는 박물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추진단’은 지난해 6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전담 조직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농진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연계 또는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활용 ▲농작업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운영 등이다. 추진단은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을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부하고 ‘안전 재해 제로(ZERO)’ 실천 운동(캠페인)과 작목별, 영농시기별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농작업안전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안전 지도자와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 1차관은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다”면서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과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방 1차관은 “20만8000톤의 성수품 공급 계획 중 이달 11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다. 선사는 사업 신청 때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12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건설 현장 구축을 위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중대재해 제로(ZERO)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건설사업관리단 및 각 시공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월 내 총 45개 사업, 992명이 각 사업별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4단계 건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공유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특강 ▲중대재해 ZERO 결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ZERO 결의문 선서를 통해 안전원칙 최우선 준수 및 빈틈없이 안전한 건설 현장 구축 등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4조8,000억 원을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등을 신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약 80여 개의 계약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해왔다. 올해는 4단계 건설사업이 피크단계에 진입하는 시기인 만큼 공사는 이번 4단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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