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높이고 총 1000억 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전 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편도 2차로 이상 대로와 대로에 접한 생활도로(편도 1차로·폭 12m 이하) 61개 구역이다. 조사결과,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생활도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좁아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분한 보행공간과 신호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로는 대부분 유효 보도폭 기준을 충족했으나 생활도로는 34%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대기시간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워크넷()에 ‘신직업’ 섹션을 새로 만들어 신직업과 미래직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 신직업 및 미래형 직업에 대한 직업의 내용, 현황, 전망, 진출하는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9개 산업과 4개 적합 대상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9개 산업은 경영/기획/공공, 정보통신/과학, 건축/환경/안전, 교육/법률/사회복지, 의료/보건, 문화/예술/미디어, 개인서비스, 운송/설치/정비, 농림어업이다. 적합 대상은 청년, 3050 여성, 중장년,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등 4개다. ‘신직업’ 게시판에서는 신직업·미래직업 정보를 더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카드로 보는 직업정보, 직업인 인터뷰 동영상, 가상현실 직업체험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별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체계적인 신직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미래지향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 시범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2013년부터 550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장 44곳에 있는 3406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통시장 670곳에 있는 9449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을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발행한다.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지인 등에게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설 민생안정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을 진행한다.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상세한 과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월 5일 마이데이터 도입 후 약 9개월간의 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 등을 산정한 것과 비교해 분석기간이 짧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는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신선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에 수입 달걀을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달걀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현재 달걀 수급은 안정적이나 이달까지 철새 유입이 계속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고 국내에서도 검역과 서류, 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 또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 난각표시 등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스페인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같은 황색란이나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는 반면, 수입산은 농장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사고 이력이 있는 낚시어선 210척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별 맞춤형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안전설비 비치여부, 통신기기와 소방설비의 상태,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하지만 낚시어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엔진)손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내 다수의 낚시어선이 사용 중인 주요 엔진의 정비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 사례별 정비방법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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