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 또한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지원금 등을 개편한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한다. 이에 보호연장청년과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
LH는 오는 10일부터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394세대 ▲행복주택 197세대의 총 591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공급 대상은 공공분양주택 394호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46㎡ 80세대 ▲55㎡ 314세대로 건설된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천만 원~4억2천만 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2.12.28)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상세 소득·자산 기준 등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급 일정은 ▲청약접수(1월 10일~13일) ▲당첨자 발표(1월 26일) ▲계약체결(5월 8일~)이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부천원종 B2블록은 서울 양천·강서구와 2km 떨어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하고 인근 서해선 원종역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탁월하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안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60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주요 택배사업자는 추가 인력 투입과 함께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국토부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한다. 또 연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은 주 단위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명절 신속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이나 입출항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도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명절 선물용 해외 직구 물품 반입에 대비해 인천·평택 등 세관에는 비상 대기조를 함께 편성, 가동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 도시혁신구역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해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도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는 350개, 자산규모는 87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 및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다. 이에 특정 분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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