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에는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목,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 10곳과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 26곳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4만 원 한도로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상품권 가맹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과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환영홀에 김소산 작가의 가구형 예술품 '15 Benches'를 활용한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가 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문화휴식공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환영홀(입국장 C, E) 두 곳에 조성됐으며, 오는 2월 28일까지 공공예술 프로젝트 '15 Benches'가 전시될 예정이다. 김소산 작가의 '15 Benches'는 반복적인 꽃의 이미지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통 패턴의 문양을 재해석한 그림을 한국적 자개 표현법으로 구현한 15점의 모듈형 예술품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앉아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조합이 가능한 체험형 공공예술품이다. '휴식을 선물하는 예술품'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들에게 예술품 감상의 즐거움과 함께 직접 앉아보고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을 함께 선사할 전망이다. 김소산 작가는 "끊임없이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는 공항의 환영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여행의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여행 가방과 선물함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제작했다"라고 이번 작품의 기획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높였다. 아울러 공정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에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현재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 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해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글로벌 ESG 평가 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하 MSCI)이 실시하는 2022년 ESG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MSCIESG평가 AA등급 획득은 직전 평가 대비 1단계 상향된 결과다. 하나금융그룹은 ▲ 디지털, 자산관리 등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 어린이, 대학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확대 ▲ 전국적인 '하나 소상공인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포용금융 확대 ▲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준법 및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등급 상향이 결정됐다. ESG 평가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MSCI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10개 주제와 35개 핵심 이슈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AAA부터 CCC까지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MSCI ESG 평가 등급 상향은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그룹 임직원들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더욱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이 223조원으로 집계돼 재계 기준으로 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 7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말 기준 3만 7686개사의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3만 4627명으로 전년 말 기준 81만 7297명 보다 2.1% 늘었다. 이는 삼성(26만 7000명), 현대차(17만 5000명), LG(16만명), SK(11만 8000명) 등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2만명·상시근로자)보다도 11만여명 더 많은 수치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 7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1명으로 5.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으로 11.9% 늘었다. 벤처기업 매출액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311조원)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이다. 현대차(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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