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번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저녁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62km/s의 속도로 약 2시간 마다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목표는 달 상공 100km±30km인데, 지난 27일 기준으로 근월점(달-다누리 최단거리) 104.1km와 원월점(달-다누리 최장거리) 119.9km의 궤도로 공전 중이다. 또 다누리의 탑재 컴퓨터, 자세제어 센서 등 모든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며, 내년에 임무수행을 위한 잔여 연료량도 총 연료량 260kg 중 93kg으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
정부가 추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95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억 8000만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 5000만원 등 총 9516억 3000만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다. 중기부는 당초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9516억 3000만원을 기록해 목표 대비 1516억 3000만원(19%)을 초과 달성했다. 고창풍천장어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17일 1차 진입기동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에서 3차와 5차를 생략하고 2차와 4차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변경해 지난 17일 1차에 이어 21일 2차, 그리고 26일 4차를 시행했다. 이어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7일에 확인한 결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 당초 : 1차 진입기동(12.17) → 2차 진입기동(12.21) → 3차 진입기동(12.23) → 4차 진입기동(12.26) → 5차 진입기동(12.28) → 달 임무궤도 진입 확인(12.29)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입국객 대상 차량공유 서비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8월부터 인천공항-수도권 간 편도로 이용 가능한 차량공유 서비스 '피플카 리턴프리'를 정식 도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자차 혹은 택시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는 여객 사이에서 인천공항 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 일일 이용객이 1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퍼플카와의 이용료 지원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동계 성수기 기간 입국하는 여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객들이 피플카 어플리케이션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인천공항 지점에서 '리턴프리' 차량을 대여하면, 공사는 차량 대여 한 건당 1만원씩(예산 소진 시 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량은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 마련된 전용주차구역에서 대여할 수 있다. 류진형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동계 성수기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더욱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먼저 국토부 소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천 백령도에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편도) 걸리는 시간은 향후 공항을 이용하면 항공기로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 또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안팎으로 단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5대 신산업 분야로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수주 1위를 목표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을 장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한다. 원격제어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 자율운항선박(자율운항선박 4.0)의 핵심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