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각각 48㎍/㎥, 26㎍/㎥이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기준 36㎍/㎥, 18㎍/㎥로 감소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전기열차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탄소 철도차량이다. 또 ‘독립전원’방식으로 전차선, 변전소 등 전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부의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 개발 R&D는 철도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비전철화 구간에서 전력설비 없이 운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개발과 운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우진산전이 차량 제작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기술을 개발하는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257억 원(정부 220억 원)을 투입했다. 이번에 개발한 수소전기열차는 수소연료전지와 2차전지를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1
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분야에서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등 ▲반도체 분야에서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 캐스팅얼로이 ▲철강 분야 망간메탈·페로크롬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내년 12월 말까지 연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파와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등 6개 분야는 기간을 2~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차·연료전지·반도체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해도에 전국 28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도 반영했다. 또 한 번 클릭으로 풍속, 수온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7억 3500백만 달러(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5p 증가한 0.80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1억 4100만 달러 증가한 149억 2100만 달러(16.8%↑),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15억 9400만 달러 증가한 186억 9200만 달러(9.3%↑)로 조사됐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 산업별 특징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는 12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추월했다. 정보·통신, 화학, 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각각 19.7%, 40.1% 증가했다. 대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반면 기술도입액이 1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26일 공사 회의실에서 '내부통제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투명·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공사 김경욱 사장과 윤대기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공사 업무 내부 통제망의 확대 구축을 통해 향후 공사가 투명·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사는 현업부서 중심의 사전 위험 예방 노력과 감사기구 차원의 위험 통제기능을 강화해 업무 전반에 사각지대 없는 내부 통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실무 협의체 구성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간다. 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 이전에도 기존의 '전사적 위기관리 규정'을 내부통제 규정을 반영한 '내부통제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고, 자금담당부서와 감사부서가 협업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금이체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을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기업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이용한 자금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달걀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영무역을 통해 다음달 중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달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확산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I 확산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미국 등에서 신선란을 수입했으나 미국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가 지난 겨울에 비해 22일 일찍 발생했으며 철새가 1월까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스페인에서 달걀을 직접 수입해 다음달 중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면서 추가 수입을 검토한다. 수입 달걀은 스페인에서 위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비행기록장치 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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