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2023년 하나원큐 새해 맞이 이벤트'를 내년 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종합금융 플랫폼 '하나원큐'는 2023년 새해를 맞는 손님을 위한 추천 서비스로 ▲연말정산 대비 세법 안내 ▲국민비서 '구삐' 알림신청 ▲신년 운세 정보 '하나의 운세' ▲비대면 인증 수단 '하나 원사인(OneSign)'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한데 모았다. 하나은행은 각종 공공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인증서 '하나 원사인(OneSign)'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고, 지난 11월부터는 '하나원큐'에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를 연계해 생활형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종합금융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2023년 하나원큐 새해 맞이 이벤트'에 응모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손님 참여형 체험 이벤트로 '하나원큐'가 추천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손님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혁신 서비스 제안이 함께 구성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플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인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 알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 또 농지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로 낮춰 150만㏊ 수준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곡물 수입 중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은 300만 톤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제1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기초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공급망을 넓혀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량을 포함한 ‘자원의 무기화’ 경향과 수출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지난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오는 23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와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 보완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
정부가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했다. 기재부 1차관과 고용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해 앞으로 매월 회의를 열고,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나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TF를 구성해 내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기관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수출은 6800억 달러 이상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등 앞으로 마주할 수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악화된 대외여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다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의 내년도 지원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내년 최대 260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품 생산을 위한 제작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채권 유동화 지원 규모를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늘리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제공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 3곳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선정한 6개 대학을 포함해 총 9개 대학을 통해 750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의 지위는 최대 5년으로,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총괄 지원하고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권역 내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창업지원 협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권역 내 창업문화 확산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해 6개 대학을 선정했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에서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4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