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상황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만 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했다.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5조 1002억 원(14.8%), 응용연구 21조 4704억 원(21%), 개발연구 65조 5647억 원(64.2%)을 투자하는 등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우리 국민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5만1000가구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62.0%) 등과 도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7.3%로 2020년 57.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수도권(51.3%)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58.6%) 등과 도지역(65.9%)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가구는 감소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했다. 자가 가구는 2020년 5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1층 입국장B에서 '백년가게 밀키트 식당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백년가게 밀키트 조리·판매 공간과 디지털 홍보가 함께 이뤄지는 백년가게 밀키트 식당의 인천공항 내 입점을 기념하고, 그간 진행된 백년가게 지원 경과 및 성과 보고를 통해 백년가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오픈되는 백년가게 밀키트 식당에는 대국민 선호도 조사, 지역 백년가게 협동조합 추천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 백년가게 밀키트 제품을 매장 내에서 식사 메뉴로 제공한다. 이로써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년가게 전통의 맛을 밀키트로 제품화해 전국 팔도 백년가게 음식을 한 장소에서 맛볼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식당이 됐으며, 백년가게 브랜드 확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보이는 메뉴는 ▲전북 '진미집'의 '비빔소바'·'메밀소바'·'메밀국수' ▲전남 '건봉국밥'의 '돼지국밥(건봉국밥)' ▲인천 '신포순대'의 '사골순대국' ▲경북 '나드리'의 '쫄면(간-쫄면)' ▲대구 '일월정'의 '삼계탕(흑마늘독계탕)'·
롯데건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진구청과 협업해 '행복한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34호점' 기증판 전달식을 가졌다. 기증판 전달식에는 롯데건설 공성태상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나눔사업팀장, 광진구청강선경 아동청소년과장,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김지연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이번 시설 개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도배, 장판, 창문 공사뿐만 아니라 평소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에 초점을 맞춰 난방 공사, 화장실 공사, 공부방 공간 조성 등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총 6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의 재원은 롯데건설 임직원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의 3배의 금액을 회사가 함께 기부하는 '1대 3 매칭 그랜트 제도'로 마련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재능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유동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중소금융의 혁신을 선도한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이뤄낸 결과다. 특히 하나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비대면 채널 접근성 향상 ▲다양한 상생협력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한 중소·소상공인 앞 유동성 적기 지원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한 해 동안 중소·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개인 부문에서 8명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하나은행 CIB그룹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중소·소상공인 지원과 디지털 중소금융의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그룹 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에 발맞춰 손님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08년 이후 동결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을 15년 만에 상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사는 30만원 증액해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석사는 40만원 오른 월 180만원에서 220만원, 박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일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1일부터 시행했으며 고시는 오는 21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다만 새 학기 일정을 고려해 상향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향하는 학생연구자 인건비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동일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기존에는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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