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연말 소비촉진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매출 1954억 5000만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에 시작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첫 주 동안 온라인 채널에서 1489억 3000만원, 오프라인 매장은 465억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윈·윈터 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나눔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한 연말 소비 촉진 행사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매출실적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지난 18일까지의 판매 실적이다. 총 1954억 5000만원의 매출은 온라인몰 기획전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1489억 3000만원, 소비촉진 이벤트·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매출 465억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지류 상품권의 경우 지난 16일 판매실적이 5138억 1000만원으로 목표 판매금액인 5000억원을 달성해 특별판매를 종료했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특별판매 종료 후에도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이번 달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 시험 시설과 개발·실증을 위한 시험동 등이 조성됐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도 구축했다. 충남 홍성군 내포신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돼 왔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917.2mm)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 가뭄이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전남과 전북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77% 수준으로 낮아,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내년 4월 이후 물 부족이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곳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한다. 저수지 133곳 중 절반 이상인 78곳은 전남에 있고 경남에 21곳, 경북에 17곳, 전북에 11곳이 있다. 이 밖에 충북 3곳, 강원 2곳, 충남 1곳 등이다.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등을 활용해 농경지에 직접 공급하는 등 1946만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가뭄 우려지역에 관정(지하수) 개발, 양수시설 설치, 급수 지원 등에 필요한 가뭄대책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2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포럼'에서 CP 등급평가 공공기관 최고점수를 달성하며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 공기업 최초로 CP를 도입했으며, 이후 ▲공정거래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 ▲계약체결 사전·사후 모니터링 ▲임직원 공정거래 준수 교육 등을 통한 전사적 참여로 효과적인 CP를 운영하며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를 주도해오고 있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CP 등급평가 수검은 물론, 역대 최고점수 달성이라는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공정거래에 앞장서는 선도적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5개 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위·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범거래모델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표해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 SG레일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일산과 서울역, 삼성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하며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길이 82.1km에 정거장 수는 총 11곳으로 5조 5960억원이 투입된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지난 20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해 1년 2개월 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으로,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열차를 순차적으로 출고하게 된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돼 1회 운행으로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KT(대표 구현모)는 통신 서비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KT는 네트워크 집중 관리 기간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대응 대책을 적용했다. 아울러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근무하는 등 집중 감시와 긴급 복구 임시 TF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연말연시 기간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유명 해넘이, 해맞이, 타종식 장소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근 등 인파가 모이는 전국 100여 곳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무선 통신 기지국 증설과 사전 서비스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노린 사이버공격을 대비해 디도스(DDoS) 공격 실시간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등의 사이버 사기 행각 차단 작업과 실시간 감시를 강화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종호 KT 네트워크관제본부장 상무는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고객이 전국 유명 장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짐할 것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적용을 통해 기존에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정확한 판별을 고해상도의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시킴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시의 신분증 부정 사용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의 적용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 5기 스타트업 '포지큐브'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신분증과 사본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비교 학습함으로써 신분증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사진 밝기를 정하는 광감도(ISO) 등의 환경 정보까지 포함해 검증의 정확도를 높였다. 검증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대면 실명확인 안면인식 서비스를 올해 3월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얼굴을 비교하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9월 발표된 금융 분야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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