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곳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으며 구축을 마친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으며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를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 기초조사 결과도 통합플랫폼에 모인다.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뿐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예년과 같이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0.5%p에서 +1.0%p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용노동부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조선업 훈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두 회사는 2021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발표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상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및 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38회(출근 21회·퇴근 17회)늘려 17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는 50회(출근 26회·퇴근 24회) 확대해 23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대광위와 수도권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횟수를 482회 확대하는 ‘1·2차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발표하고 8월부터 현재까지 337회를 확대한 바 있다. 입석 대책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45회와 이번에 합의된 88회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45분경 ‘다누리’가 1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 원궤도인 달 임무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추력기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항우연은 1차 진입기동 후 약 2일 동안의 궤도정보 분석을 통해 목표한 속도 감속(8000km/h → 7500km/h) 및 타원궤도 진입을 달성해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된 것을 19일 확인했다. 타원궤도는 달 표면기준 근지점 109km, 원지점 8920km, 공전주기 12.3시간을 가지는 궤도다. 연구진은 “다누리가 달 중력에 포획돼 달 궤도를 도는 진정한 달 궤도선(Lunar Orbiter)이 됐다”고 밝혔다.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는 28일 마지막 진입기동인 5차 진입기동 후 1일 동안의 데이터분석을 통해 오는 29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다누리는 이날 이후 21일, 23일, 26일 그리고 28일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개최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하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총 7억원 상당의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소비복권, 만원의 행복권, 경험형마켓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추첨으로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과 최대 200만 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먼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때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내년 1월 28일까지 격주마다 당첨자를 추첨하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이벤트 참여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촉진을 위해 윈·윈터 페스티벌 기간인 4회차(12월 11~17일)와 5회차(12월 18~24일)에는 이벤트 응모기준과 추첨 주기를 조정한다. 당초 누적 결제금액 5만원당 응모권 1회가 적립되는 방식이었으나, 4~5회차에는 누적 결제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설사업 관리(PM, 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해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건설사업 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돼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4개 공공기관이 PM을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운영한다. 철도공단은 일산선 5개 역사(백석역 등)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PM이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 PM 발주부터 한 뒤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LH는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에 PM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1407억원인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 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 15일 오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토스증권(대표이사 오창훈)과 24시간 FX 거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토스증권과 ▲API를 통한 24시간 환율 제공 및 거래 서비스 제공 ▲FX시장의 성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24시간 환율 서비스를 통한 유리한 투자기회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토스증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서울외환시장의 거래는 물론 은행의 환율 고시가 끝나는 심야 해외주식 거래 시간까지 24시간 FX 거래 서비스 및 실시간 역외 시장 환율을 제공해 기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는 환율로 거래했던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실시간 환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24시간 FX 거래 확대를 통해 비대면 FX 전자 플랫폼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궁원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은 "토스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향후에도 외국환 선도은행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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