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진입기동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 Lunar Orbit Insertion)은 달 궤도선(다누리)을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 원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궤도선의 추력기를 사용해 궤도선의 속도를 줄이는 기동이다.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 동안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모두 594만km를 비행했다. 오는 17일에는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날부터 28일까지 모두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상공 100km인 달 임무궤도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13분 동안 추력기를 가동해 다누리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인 3600km/h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7500~8000km/h로 움직이는 다누리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중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세종, 광주광역시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가가 시행됐다. 평가 대상은 16개 지구 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정돼 운영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지구다. 이 중 서울 상암 등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2만 1000km)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가 결과, 상암·판교·세종·광주가 ‘다소 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구는 ‘보통’ 평가를 얻었다. 충북·세종과 제주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 서비스를 평가 기간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다. 국토부는 충북·세종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에서 제공하는 금융권 ATM·지점 위치정보를 16일부터 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 앱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티맵 등 지도플랫폼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지도서비스 사업자의 ATM·지점 정보 입수가 개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각각 비정기·비자동 방식으로 입수하는 것에서 금융맵 서비스 DB와의 연계를 통해 최신 정보가 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다. 금융맵 서비스 DB와의 연계를 통해 CD·VAN사 운영 ATM 위치정보를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ATM·지점 위치정보 변경시 빠르게 반영된다. 또 금융회사, 지도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기관은 향후 ATM·지점 정보제공 창구가 금융맵 DB로 일원화하고 자동화됨에 따라 정보제공 및 입수에 따른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폐쇄 예정정보, 장애인지원 기능 등의 정보를 추가 반영해 보다 다양화하고 금융맵 서비스 참여 지도플랫폼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집된 금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뽑았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1조 5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유기농·화장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적극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새섬매자기(염생식물),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갈조식물) 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용에 효능이 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했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갈조식물은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띤 해조류를 일컫는다. 이번에 개발된 추출물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고부가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제품 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해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화장품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해양바이오 기업의 제품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해조류 등 해양생물 307종을 확보하고 미백, 주름 개선 효능 분석을 통해 400점의 화장품 소재를 개발했다. 이들 화장품 제조에 활용되는 추출물 등
정부가 연간 3만7000건의 공공기술 이전을 목표로 제도 개편과 민관합동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은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기술이전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한다.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한국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139개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기준 한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 역대 최초로 4조 원(연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은 어업인이 양식하고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뤄져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내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이 전세계 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수산식품이다. 김 산업의 성공은 신품종 개발, 양식 방법 개선, 생산 기계화 등 기술 혁신과 전통적 소비 방식을 넘어 김 스낵, 부각과 같이 해외 소비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한 데 있다. 또 정부가 민간의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는 계약 생산,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높이고 성장 가능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 조달청 발주 규모 축소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