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미 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에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이어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인천시 중구 하늘문화센터에서 '2022 인천공항 온-아트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온-아트스쿨은 공사가 지역 문화예술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공항 인근 20개 초등학교, 2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지역 교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 총 75억 원의 예술·과학·영어·진로체험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온-아트스쿨 페스티벌은 올 한 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학생들은 전통공예·웹툰·3D펜아트·사진 등 다양한 작품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전시하고, K-POP 댄스·클래식기타·연극·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키워온 꿈과 끼를 발산하는 기회를 갖는다. 아울러 오는 10일(토)에는 학생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 아크릴 모빌 만들기 등 체험프로
‘초격차 기술, 산업대전환 선도’를 기치로 기술개발의 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 산업기술 대전이 7일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R&D 대전은 그동안 산업부가 지원한 우수 R&D 성과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시관 10곳에서 268점을 선보이며 전시와 더불어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및 기술대상 수여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혁신펀드 투자상담회, 산업기술 혁신전략 포럼,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임베디드 SW경진대회 등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다. 전시는 산업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149개 기업·기관의 268점 제품(기술)을 전시한다. ‘산업기술이 걸어온 길’은 박물관 형태로 구성했고, 실감 미디어를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산업기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기술의 현주소’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기술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수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이 신설된다.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은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
LH는 7일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온누리상품권 2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2억 원은 전국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중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1인 고령층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겨울은 가족 및 이웃들과 교류가 단절되기 쉬운 만큼 홀몸 어르신들이 필요한 겨울 물품을 구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전달식은 경남 창원 소재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지회에서 진행되며 행사에는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강기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이 참석한다. 아울러, LH는 상품권 전달식 이후,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을 방문해 홀몸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원 물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방문한 밀양내이 국민임대주택은 총 715세대로, 그 중 169세대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거주 중이다. LH 임대주택에는 만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약 5만 1천세대로, 특히 돌봄이 필요한 90세 이상의 고령층 홀몸어르신은 3천 7백여 세대에 달한다. LH는 홀몸어르신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차주 지원의 일환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지원을 빌미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이버금융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무상지원은 하나은행의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이벤트 참여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이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지역재단보증서 담보대출 중 코로나19 지원 특약이 포함된 대출을 신규로 받았거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ㆍ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소상공인 차주는 내년 9월 말까지 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를 통해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이버금융범죄 안심보험'은 캐롯손해보험의 '캐롯 피싱 ㆍ 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으로, 보험 보장 범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6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에서 화재 사고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종소방서, 공항소방대,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4단계 사사업의 건축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날 훈련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화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고 신고 ▲ 소화기 사용 등 근로자 초동 조치 ▲ 2차 사고 대비 현장 출입 통제 및 근로자 대피 ▲ 소방차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종소방서, 공항소방대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4단계 건설 현장의 위기 상황에 완벽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 "앞으로도 화재 대응 등 실전과 같은 위기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비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선언한 2024년 한국과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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