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화성·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화성·용인시 광역버스 3개 노선에 2층 전기버스 25대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성대 정문을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에서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7790번 노선에 2층 전기버스 10대가 투입된다. 수원대학교를 기점으로 화성 봉담지구를 거쳐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1006번 노선에는 4대의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된다. 명지대학교를 기점으로 용인터미널 및 둔전·포곡을 지나 강남역과 양재역을 오가는 5002번 노선에는 1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1차 입석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광위는 여객 수송량이 기존 버스 대비 30석 확대(40→70석)된 2층 전기버스가 대규모 투입돼 무정차 통과와 입석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화성·용인시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고 KOTRA가 주최하는 MDB(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를 22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열어왔다. 올해 행사는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전략’을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 기업의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을 지원해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7개 MDB와 수원 국 발주처 13개국 18개 사,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100개 사가 참석한다. 프로그램은 ▲MDB 프로젝트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 세미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 국내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한자리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동절기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지난 17일 인천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 제설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약 100명의 인원이 참여해 제설장비 총 41대를 동원해 실제 강설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제설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절기 제설상황에 24시간 완벽 대응하기 위한 대응 태세 등을 점검하고 제설안전 결의대회를 통해 동절기 운항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공사는 본격적인 겨울철 시작에 앞서 총 17회의 주·야간 제설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제설 인력의 숙련도를 확보하고 제설장비 재정비 및 제설 자재 확충 등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동절기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상청,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제설협의회를 구축하고 제설계획 공유,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난 14일 제2계류장관제탑에 눈, 서리, 진눈깨비 등 항공기 동체에 쌓인 결빙 물질을 제거하는 제방빙 작업을 지원하는 제방빙 통제센터(ICE HOUSE)를 개소함으로써 인천공항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 그동안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주문상품을 당일이나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받는 당일·새벽배송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을 한꺼번에 받는 묶음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서울 노량진수산·청량리·암사시장에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과 지방비 8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당일·묶음·새벽 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는 소비자가 주문 시 상품 집화·보관·배송 등 전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3개 전통시장 가맹점포 525곳에서 ‘우리시장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달 말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1079명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배출됐다.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상어 산업의 발전과 반려동물로의 관상어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움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 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20문항 등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90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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