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 조치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9000여 호와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7000여 호, 전국 수소충전소 1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각 분야별로 겨울철에 유의해야 할 안전사고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전기분야는 전기장판, 전열기 등 계절용 난방기기의 안전한 사용, 누전차단기 동작·설치 여부, 전기배선 누전 등을 점검한다. 가스분야는 보일러 배기통 공동배기구 연통설치기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등을 살펴본다. 수소분야는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 집중 점검, 원격감시시스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한
#새 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받았다. # B씨가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용검사 도면상 주차장 램프 경사도는 16.66%였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 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
자동차 제작·수입사(제작사) 19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97 g/km)을 2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 동안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km)부터 2020년(97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 지난해(97g/km)부터 2030년(70g/km)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km에서 2020년 125.2g/km로 개선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신산업 분야 우수 창업·벤처 딥테크 기업 300여곳이 모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18일 강남 코엑스에서 ‘2022 신산업 스타트업 테크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딥테크(Deep Tech) 기업은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기술이나 독보적인 기술을 집약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고기술 기반 기업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346개사를 선발, 기업특성과 성장주기를 고려한 사업화 자금·R&D·융자·보증·수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이 중 2020년 선발된 250개사는 지난해 1조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놈앤컴퍼니, 뷰노, 삼영에스엔씨, 진시스템, 넥스트칩,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등 6개사는 코스닥 상장을 완료했다. 또 자율주행 고정밀 지도 제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스트리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M&A에 성공하기도 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115개사는 333개 대·중견기업과 426건의 공동 R&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지침 개정안은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엘지유플러스 대전 중요통신시설에서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단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통신국사의 수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등 위기대응과 긴급복구 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특히 이동기지국 배치와 재난로밍 등 지역 무선망 장애 대응 조치는 물론 재난 와이파이 개방과 소상공인 스마트폰 테더링 결제 지원 등 재난상황에서의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와 피해지역 가입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날 훈련에서는 통신국사 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엘지유플러스가 개발해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AI와 Io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기술들도 선보였다. 엘지유플러스 통신국사에 도입한 ‘스마트 배전반 감시시스템’은 배전반의 내부과열 및 부분 방전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전력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부착된 안전장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장구 체결 상태를 알려주는‘스마트 안전솔루션’은 통신작업 현장은 물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추락사고를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5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동절기 난방수요 피크 기간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소비자의 수요 절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량 이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천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이번 프로그램과 국민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힘을 모아 아껴 쓰고 절약하는 국민 행동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나아가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에너지 절약 운동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이 앞선 예측치보다 10만톤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