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모두 77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당일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2023년 3월 서비스 개시)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
정부가 탄산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공급량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화학·정유·발전업계 및 탄산 제조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탄산의 원료가 된다. 실생활에서는 드라이아이스의 주원료로 쓰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탄산수요 업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료탄산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 땐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산 원료·제조 관련 공정 증설 사업을 집중 발굴해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국내 탄산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해 탄산을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 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해수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자들이 전국 시장 15곳, 행사 점포 290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보통 설·추석에만 개최하는데 올해는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특별히 개최한다”며 “행사 기간 김장 재료를 비롯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스마트빌리지 단지 안의 편의점에서 주문자 집 앞까지 자율주행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연 행사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에서 주소와 자율주행 이동경로 데이터를 이용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행안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카이스트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해 카이스트 대전캠퍼스, 건국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인천캠퍼스,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 환경을 검증해 왔다. 로봇 배송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하는 이용자와 로봇 간에 만나는 접점(출입구 등)을 표시하는 주소를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도록 촘촘히 하고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배송지점에서 배달지점 간 이동경로를 경사, 턱, 홈 등 장애 요소 없이 로봇이 인식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로써 최단경로로 연결되게 구축해야 한다. 한편 시연행사가 펼쳐질 예정인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는 미래 생활과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대책 기간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은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당국과 도로 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제설재료(소금·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 등)와 제설 장비 6493대, 제설 인력 5243명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터널 입구,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하고, 스마트폰에 저전력·초정밀 UWB 기술을 적용하는 등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또 이음5G 활성화와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오는 2030년까지 3조 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구리선 기반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는 VoIP와 광케이블 등 인터넷 전화로의 대체 제공을 허용해 오는 2026년까지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 디지털융합 산업 활력 제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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