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기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 중심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선업 상생협의체에는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
지난달 취업자 수는 68만명 가까이 늘어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5개월째 증가폭이 둔화했다. 실업자 수는 9만 5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만 7000명(2.4%)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99년 96만 6000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p 올라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4%로 0.4%p 하락해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은 3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늘며 1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은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증가폭이 늘었고 전문과학·정보통신업은 기저효과가 확대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증가세가 둔화했고 건설업은 날씨 영향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실업자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했다. 행안부는 자지단체의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먼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은 38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늘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버스 혼잡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7일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에서 광역버스 안전관리 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나온 광역버스 인파 관리방안 등을 지자체 등과 공유했다.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에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운행 확대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만 4000명, 출퇴근 승객은 1만 7000명 증가했지만 입석 승객은 2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당초 계획인 광역버스 482회 운행 확대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용량 여객 수송(45→70석)으로 추가 증차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에게 보낸 문자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님”이 성공적으로 ETRI에 재전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ETRI는 7일 다누리가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오면서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을 전송한 다누리의 우주인터넷탑재체(ETRI 개발)는 지상과 달리 수시로 통신이 끊어지는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다. ETRI는 항우연과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와 함께 우주인터넷탑재체의 성능검증 시험을 지난 8월 25일 121만km 거리에서, 10월 28일 128만km 거리에서 두 차례 진행했다. 우주인터넷탑재체는 지상인터넷과 달리 데이터를 분할해 전송하고 데이터는 NASA, 항우연의 통신중계장치(노드)를 거쳐 ETRI로 전달한다. 특히 지상인터넷은 통신의 신뢰성이 높아 데이터를 노드들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데이터 소실 위험이 낮으나, 우주인터넷은 통신이 수시로 끊어져 데이터를 노드들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노래 ‘Dynam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
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5390톤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 계획 심의를 완료한 경주·포항·강릉·거제 등 지자체 4곳에 국비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 3400여 톤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한다. 140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포항시에는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에는 1억 5000만 원, 경남 거제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힌남노’가 남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강풍과 폭우로 유입된 목재와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풍 힌남노로 총 9059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고 지난달 31일 수거작업이 모두 이뤄졌다. 해수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피해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총 7만 9067톤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272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에
LH는 8일,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광명사거리역(7호선) 인근에는 2,126호 규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광명3구역은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 공공재개발로 신청했으나, 구역계 부정형 등의 사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 개발 의지도 높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이에 LH는 관계기관 및 주민과 구역계 정형화 등에 대해 적극 협의해 관계기관 참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
우유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씩 인상된다. 또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 리터당 3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지난 9월 16일 이후 약 50일간 논의돼 왔던 낙농제도개편의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생산자, 유업계와 합의한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에 음용유용 원유와 가공유용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등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한 필수사항과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그동안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을 고려해 결정해왔으나 농가의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과잉이더라도 생산비가 상승하면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인상(생산비 연동제)해야 했으나 가격협상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원유 수급상황이 심한 과잉인 경우 생산비 상승에도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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