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색동원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색동원 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추가 강간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아동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할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입양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는 입양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입양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한시적으로 주 1회로 늘려 예비 양부모가 기본교육을 듣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와 결연 심의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도 조사 방법 효율화와 인력조정 등을 통해 운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추가 인력 확충을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 대만 정부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상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해 자국 일부 출입국·외국인거주 서류에 '한국' 대신 '남한' 명칭을 쓰기로 한 것과 관련, 대만 외교 수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치에 따른 예상 효과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린 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측이 '중국(대만)' 표기를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닌) 대만'임을 지지한다"며 "남한 민의도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충고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 지난 1일 이미 대만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 오는 31일까지 긍정적 응답이 없으면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전날 밝힌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이에 대해 협상
(수원=연합뉴스) 경기일보사는 19일 제39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순국 대표이사 사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또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상무이사, 김기태 인천본사 사장, 정규성 서울본사 사장 겸 한양경제 대표이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새로운 상임이사로는 이용성 편집이사가 선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란 정부는 현재 벌어지는 군사 충돌의 긴장이 해소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되더라도 최근 전개 상황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이 과거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과 중동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면 해상 통행에 대해 페르시아만 연안국의 더욱 강력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전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이란 옆에 있는 해로를 적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며 "전쟁 뒤 호르무즈 해협과 선박 통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더는 단순한 상업적 통로로만 간주할 수 없게 됐다"며 "안보,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이 교차하는 중심점이자 분쟁 시 전략적 지렛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안을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이란은 이 해협의 안보가
(로마=연합뉴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평화협상이 중동 사태로 중단됐다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3자 협상은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대표단의 실무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며 "포로·사망자 시신 교환 작업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3자 협상 속개를 제안하면서 종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중동 상황 악화로 시일이 더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즈베스티야는 중동 사태로 협상이 장기간 열리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는 큰 이익을 누리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지원 부족 등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종전협상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으나 영토 할양 문제 등에 막혀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당초 이달 초 네 번째 협상이 예정됐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협상은 멈췄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난타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은 19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한 후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이 의원과 김상훈·강대식·권영진·김승수·김기웅 의원, 대구 출신 비례대표인 김위상 의원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그동안 우리 당이 만들어 온 민주적 경선의 전통을 존중하고 당헌·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위적 컷오프는 시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선거를 위한 당력을 결집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도 우리의 뜻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은 "2014년 제가 대구시장에 처음 출마할 때도 예비 후보를 여론조사를 통해 4명을 압축하고, 시민 대 당원 50대 50 경선 룰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경선한 전통이 있다"며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19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2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 1월 22일 취임 이후 첫 방문 이후 약 50일 만의 두 번째 방미였다.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하고 북미대화 가능성과 통상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전날에는 JD 밴스 부통령도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이어 뉴욕으로 이동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캐서린 러셀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 알렉산더 더크루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만나 AI 허브 추진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김 총리는 현지에서 화상 간부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도 점검했다. 이어 스위스 제네바를 찾은 그는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AI 허브 유치 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역 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지역 문화 격차 해소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고유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확대하겠다는 보고 내용을 듣고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시행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경기 침체 극복 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했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사회수석실이 이어 지역 대학 육성 방안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거점 국립대 육성 정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다른 지방 국립대 간 정부 재정지원금에 격차가 나는 원인 등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성장수석실은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 서비스 업종 경기 동향이 지방의 전 권역에서 개선됐고 지방 취업자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의 극심한 진통이 19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보수 '텃밭'인 대구와 민심 풍향계인 '중원' 충북에서는 내정설, 배신자론이 제기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지도부 인사가 핵심 승부처에 출마한 자당 후보들을 맹비난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역 중진 전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이 알려진 대구의 경우 공관위가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초선 최은석 의원과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와 가까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뉴페이스' 후보와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각각 사실상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컷오프 대상에 오른 6선 주호영 의원은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고씨는 이진숙 예비 후보와 손잡고 대구 시내를 돌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이진숙을 밀고 있어서 (공관위가) 저런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며 '삼각 커넥션'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의원 5명을 제외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전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하고 '낙하산식 공천'은 안 된다며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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