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 등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양진흥공사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하고 중소선사에 3000억 원을 맞춤형 특별지원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 구축과 시범항로 친환경선 투입 지원으로 세계 녹색 해운을 선도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 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발생에 대비해 3조 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의 정규 활동기간과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때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사조위는 시공사 등이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흙막이벽체는 지반(흙) 굴착 시 지반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벽체를 뜻한다.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인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사조위는 전했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김장철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점검을 실시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 명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정부 점검반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을 일컫는다.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연장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 채권 매입 면제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고압 차단밸브 장착기준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자재별로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성능기준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LH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4년간 총 177개 업체를 점검해 부적합 업체 42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적합 자재는 공급을 중지시킨 뒤 전량 폐기했으며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시공 후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을 통해 불량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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