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www.lguplus.com)가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객 선호번호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첨행사를 통해 응모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유형은 ▲AAAA ▲000A ▲00AA ▲AA00 ▲ABAB ▲A000 ▲ABCD ▲국번과 뒷자리 번호가 같은 ABCD-ABCD ▲특정 의미를 갖는 번호로 총 5천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부터 특정한 의미를 갖거나 기억하기 쉬워 다수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전화번호를 매년 2차례 추첨을 통해 제공해왔다. 지난 6월 진행한 상반기 추첨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끈 유형은 ABCD-ABCD였으며, 경쟁률도 693.4:1로 인기를 끌었다. 선호번호 추첨에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거나, LG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내 혜택 메뉴 '이벤트 - '선호번호 신청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고객뿐 아니라 타 통신사 고객도 응모할 수 있으며, 알뜰폰(MVNO) 이용 고객도 해당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1인 최대 3개 번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 여부는 11월 25일에 발표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총 16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마다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해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총 268건이 접수됐고, 이후 두 차례 심사로 ‘경찰부’와 ‘일반부’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Team Search)’를 제안한 박재범 경정이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최병호 검시조사관(경찰청장상)은 ‘과학수사 CoC(Chain of Custody, 관리 연속성) 일회용 포셉 팁(Forcep Tip, 집게 끝부분)’을 제안해 최우수상 수상자가 됐다. 일반부에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 씨가 뽑혔다.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 씨는 ‘텍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BIM(건설 전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려는 민간설계 기업이다.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 통해 5곳 내외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BIM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약 50% 가량을 지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 C&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지도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
LH는 지난 20일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새 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 지원주택'은 주거공간과 창작활동을 위한 공용공간이 맞춤형으로 특화 설계되고, 예술인 입주자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예술인들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수요 발굴, 특화공간 조성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 지원주택사업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테마형 임대주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중 개선사항 발굴 등 환류를 위해 LH가 기존 매입한 서울 서초구 소재 매입임대주택 60호를 예술인 지원주택으로 활용한다. 오는 11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내년 1~2월 중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와도 협업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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