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며, 자격 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 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
OK저축은행(대표 정길호)은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1.25％p(포인트)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상품은 ▲OK안심정기예금 ▲OK정기예금 ▲OK E-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 ▲중도해지OK정기예금6 등이다. 먼저 만기는 3년이지만 1년만 되어도 중도해지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인 'OK안심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5.3％(세전)로 기존보다 1.15％포인트 오른다.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0.1％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고 연 5.4％(세전)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정금리 상품인 'OK정기예금'의 금리도 기존 대비 1.15％포인트 오른 연 5.2％(세전)으로 변경되며,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연 5.3％(세전)를 적용 받는다. 'OK E-플러스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를 기존 1.2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두배(1.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OK E-플러스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연 3.0％(세전)에 약정기간인 1년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 2.5％포인트를 더한 최고 연 5.5％(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중도해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또 국토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도 30~50% 할인해주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경기도 시흥시 아쿠아펫랜드에서 ‘제7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상어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서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이 가능한 생물을 일컫는다. 이번 박람회는 ‘관상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관상어산업협회, 관상어양식어업인, 수족관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 관상어 동호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관상어에 대한 연구와 생산이 이뤄지는 관상어연구소, 직접 관상어를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전시판매장을 갖춘 국내 최초의 관상어 집적단지인 아쿠아펫랜드 준공식도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 입장은 무료이며 편하게 박람회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올해 박람회에는 수조·용품관, 사료·약품관, 서비스관 등 4개의 전시관과 홍보부스 59개가 마련돼 구피, 비단잉어, 금붕어 등 다양한 관상어를 비롯해 수조와 관련 용품, 사료와 약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살펴보고 적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1분기에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이라며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관련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역내 생산과 재활용, 연구·혁신(R&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와 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 1건) 분야에서 모두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우수한 성과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국민소통·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가 뽑혔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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