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 376곳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받았다. 중기부는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1.5%의 기업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경남·부산·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7년까지 5년 동안 어촌지역 300곳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및 어촌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유형1 5곳, 유형2 35곳, 유형3 20곳 등 6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했다. 12일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각 어촌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3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공모 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6178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과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세정지원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
정부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18건의 신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과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대책 뿐 아니라 관광산업 진흥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내년 초까지 총 18건의 신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6개)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작물의 자급력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수입 밀 대체를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7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존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 자리에 들어선 충전소는 서울 사대문 안의 첫 수소충전소다. 서울 내 충전소로는 10번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가 예약제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보호시설 이격거리 등 설치에 대한 규제 난관이 있었으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에서는 하루에 100kg(수소차 25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다. 충전량은 수소차 40대 충전이 가능한 200kg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격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이케어(H2Care)’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면 서울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이동식을 포함해 9개소 13기다. 구축 중인 충전소도 4개소 7기가 있다. 이중 국회 수소충전소 1기 증설은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
지난해 떫은감·밤·대추·호두·산나물·버섯·약용식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2조 3322억원으로 2020년보다 5.5%(1225억원) 늘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과 생산액을 올해 2∼6월 생산 가구를 방문해 시행했다. 조사 결과는 각종 임업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임목 생장량·토석 등을 포함한 임산물 총생산액은 7조 1982억원으로 2020년 보다 13.1%(1조 873억원) 감소했다. 산림청은 2021년 임산물 생산액은 순 임목 생장액 감소에 따라 총생산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기상 여건 및 건설경기가 호전돼 수실 및 조경재 생산액이 증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5.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순 임목 생장액은 5영급(나무나이 41~50년) 순 임목 생장량 감소(37.7%↓)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대비 31.5% 줄었다. 조경재는 정원 및 도시숲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철쭉 등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액이 2020년 대비 14.7% 증가했다. 수실은 밤, 떫은감, 호두 등의 생산량 및 생산액이 증가했으며 버섯은 송이 생산량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쌀 45만 톤을 매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쌀 시장격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과 2022년산 쌀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산 쌀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다. 만일 지정 이외 품종을 시장격리곡으로 출하하면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총 9회)한 산지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한다. 지자체는 농가별 물량
LH는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우리 집 이곳저곳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공모전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발코니, 팬트리, 알파룸, 키즈 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등 공공주택에서 자주 사용되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시행됐다. 공모는 발코니, 팬트리, 알파룸, 키즈 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총 5개 단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77명이 공모전에 참여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외국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동참했다. 공모 결과 덧마루, 더누리방, 쌈지방, 새싹 정류장, 공동 사랑채가 각 단어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우리말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공공주택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순화 작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수상작 이외에도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용어 중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용어 등을 선별해 외국어 순화 작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한글문화연대 누리집과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한글문화연대와 '공공주택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우리말 순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주택 건축 도면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준수하며, 전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9:00~10:00, 16:00~17:00) 난방기 순차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소등이다. 이창양 장관은 “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라면서 “올 겨울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로 우리경제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이고 오늘의 실천 결의는 1019개 전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므로, 각 기관이 에너지 다이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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