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가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금융위원회는 12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1043개의 혁신성장기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성장기업 선정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혁신성장 기업은 주력제조, ICT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12개 부처가 산업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선정된 혁신성장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등 다양한 혁신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제조·자동화 157개, 화학·신소재 90개, 에너지 60개, 환경·지속가능 75개, 건강·진단 197개, 정보통신 264개, 전기·전자 72개, 센서·측정 24개, 지식서비스 104개이다. 기업별로는 업력 7년 이내 초기기업이 461개로 44%이고 중소기업이 954개로 92%를 차지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대출·보증·투자 등 9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간 후속투자 유치기회·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함께 한다. 대출 때 일반기업 대비 운영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국내 민·산·관·학·연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예측·최적화 등을 적용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기술 활용 기관(지자체 등) 및 공간정보, 도시계획, ITS 등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청년기업인부터 원로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디지털트윈 기업인 등 50여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향후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도시 분야와 공간정보 분야 융합을 위한 토론·지식의 장을 제공하고 동시에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융·복합 분야인 디지털트윈의 특성을 고려해 분과 칸막이 없이 운영하고 전체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는 7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및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디지털트윈 국토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항공업계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현지 시각 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CAO 회원국(개발도상국) 항공업계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Letter of Intent)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ICAO와 함께 개발도상국 항공업계 여성 인재를 양성을 위한 여성 리더십 단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ICAO와 지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CAO는 지난 2016년에 열린 ICAO 세계총회에서 양성평등 프로그램(Gender Equality Programme)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후 회원국을 비롯한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협회와 함께 세계 항공업계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왔다. 공사도 지난 2009년부터 여성 관리자 확대 등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은 물론, 유연근무 확대, 육아휴직 장려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세계 6위급 고심도 지하실험시설 ‘예미랩’에서 우주의 비밀이 밝혀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 2023년부터 ‘암흑물질’과 ‘중성미자’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로, 우주에너지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다. 2023년부터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AMoRE-II) 연구와 암흑물질탐색(COSINE-200)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예미랩은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동안 IBS 지하실험 연구단은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면적 기준) 지하실험시설인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또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관광·레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한편, 태풍과 해일 등 연안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을 질서있게 이용하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해양공간을 물려주기 위해 해수부는 ‘국민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은 질서있게 이뤄지는 바다’라는 목표 아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활력을 지원하는 해양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먼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포괄해 관할해역에 대해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해양의 이용·개발행위가 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하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이 5일부터 7일까지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2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의 사전 행사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 6개국 무역관 담당자가 국가별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취업 선배의 비결 등 구직자 맞춤 해외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국제 정세를 반영한 국가별 진출 전략과 직종별 취업 비결 등 현재 세계적 경제 상황에 따른 구직자 맞춤 정보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높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등 6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는 11월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에서의 긍정적인 취업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공략을 알려주는 ‘국가별 취업정보 제공’과 진출국의 직종별 해외 취업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가 계속됐으나 석유류와 농산물값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전월보다 물가상승률이 주춤하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에 3.7%를 시작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3월 4.1%. 4월 4.8%, 5월 5.4%였고 6월에는 6%까지 올랐다. 7월에도 6.3%가 올랐지만 8월에는 5.7%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에 꺾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더 축소됐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의 물가 지수 하락이 눈에 띄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지수는 138.68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석유류의 물가상승률은 16.6%로 이 역시 지난 2월(1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7월 1.59에서 8월 0.9, 9월 0.75로 두달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공업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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