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설 연휴 교통·소방·치안 분야 최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방문해 "올해는 예년보다 긴 설 연휴로 귀성·귀경·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예보된 눈·비가 얼 경우 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연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어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찾아 "설 연휴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라"며 "위급할 때 국민께서 가장 먼저 찾는 119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수송체계를 철저히 갖춰 달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로 이동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경찰관 여러분 덕분"이라고 격려하며 "주취 폭력, 안전사고 등 112 신고 시 신속한 출동과 현장 대응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설 연휴 대비 안전관
(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 협약 체결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임산물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고 산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박승규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경영난으로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영하는 대저페리는 2023년 7월 취항한 이후 첫해 53억원, 2024년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여객선 운항에 따른 손해를 가리키는 운항결손금은 2023년 30억원, 2024년 2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저페리의 모회사인 대저건설이 경영난으로 지난 1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저페리가 자금난을 겪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은 여객선을 압류할 태세를 보인다. 압류가 현실화할 경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운항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저페리 측은 여객선 건조 때 맺은 협약에 따라 울릉군이 운항결손금을 지원해준다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2021년 6월 공모 절차를 거쳐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대저건설(대저페리 모회사)과 협약을 맺었다. 울릉군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취항한 이후 현재까지 대저페리에 운항결손금을 주지 않았다. 애초 협약 당시 여객선이 오전에 울릉에서 출항한다는 조건을 내걸
(세종=연합뉴스) 올해 전체 정부 지출에서 감세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 재정지출이다.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작년(71조4천억원)보다 9.2%(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이다. 조세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예산은 677조4천억원으로 작년(656조6천억원)보다 3.2%(20조8천억원) 늘어났다.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정부 지출에서 조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9.8%에서 올해 10.3%로 0.5%포인트(p) 상승한다. 2016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정부는 올해 대기업 실적 회복 전망을 근거로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이 늘면서 조세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수입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
(서울=연합뉴스)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이 작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4천841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별로 살펴보면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확정자가 작년 9만3천366명으로, 처음으로 9만명대를 돌파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규모는 2020~2023년 줄곧 8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신속채무조정이 전년 대비 9.3% 늘어난 4만6천874명, 사전채무조정이 8.2% 감소한 3만4천60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
(서울=연합뉴스)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타는 등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부정 승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천641건, 추석 1만3천135건 등 총 2만1천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천629건, 추석 9천51건 등 1만4천680건을, SR에서 설 3천12건, 추석 4천84건 등 7천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천440건, 2021년 9천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천244건, 2023년 1만3천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서울=연합뉴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0, 31, 34, 39, 41,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5억52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7천21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94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2천88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0만6천409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천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9일 실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2%는 작년 경영성과가 '나쁨'이라고 답했다. 경영부진 사유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8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37.9%)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응답자의 64.5%가 '0∼30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0∼100만원'이 23.6%, '100만∼200만원'이 21.4%, '200만∼300만원'이 19.5%로 각각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경영 전망도 부정적으로 봤다. 응답자의 66.0%가 올해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 명절 특수 기대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3%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추가경정예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경기부양
(서울=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대표이사에 2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공포된 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유 장관을 만난 이동통신 유통점 상인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싸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 인하에 더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크노마트 J 판매점 관계자는 유 장관과 면담에서 "아이폰의 경우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면 몇십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다"며 "다만 고가 요금제가 들어가야 한다거나 통신사를 바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점점 높아져 최고(맥시멈) 요금제가 예전에 6만9천∼7만9천원 하던 것이 요즘 12만∼13만원까지 올랐다. 판매점이나 구매자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구조로 요금제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 판매점 관계자는 "이번에 단통법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오랫동안 통신사에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쟁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전환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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