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탄핵 정국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이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1차관 주재로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 여건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이 적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흔들림 없는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단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 산단은 6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 산단은 예타 신청을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우리 경제에 탄핵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에서의 외생 변수에 대한 분석이지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특정 시점의 자진사퇴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한 가운데 이 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지금 핵심적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시점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금융시장안전국장만 유임시켰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관해선 "추세적으로는 정리가 될 텐데, 급격하게 오르거나 너무 빨리 떨어지는 등 지나친 변동성을 관리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42원까지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소속 공직자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통상 협상 및 국가 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안 장관은 또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애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안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 중 한 명이다. 안 장관은 이튿날 새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가 낙점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의계약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번 2개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기업은행은 검토 끝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와 대전, 경남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후보 지역은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지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인간 생활지원 로봇과 고난도 비정형 제조작업 로봇의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은 바이오 파운드리 활용과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 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경남은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 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이 주력하는 사업 예산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
(서울=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7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은 평소의 76%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전 9시 69.7%보다 6.3%포인트, 전날 오후 3시 68.8%보다 7.2%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의 100.4% 수준으로 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차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81.3%, KTX 77%, 여객열차 72.6%, 화물열차 20.6%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파업에는 출근 대상자 2만4천218명 중 6천581명이 참가, 참가율은 27.2%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9시보다 1.4%포인트 올랐으며, 전날 오후 3시 기준과 같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철도노조에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불편과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파업을 철회하고 지금에라도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주말을 맞아 KTX 등 장거리 철도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하라"며 "이용객이 언제라도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조속 모니터링, 필요하면 신속한 차량 추가 투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이행하
(서울=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5일 오후 3시 기준 전체 열차의 평균 운행률이 평소의 77.6%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인 93.3%보다 15.7%포인트 낮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열차가 감축 운행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전철은 83.3%, KTX는 73.8%, 여객열차는 67.4%, 화물열차는 40.9%다. 다만 군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체 운행률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113.3%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출근 시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은 95%), 퇴근 시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기준 참가율은 22.1%로 나타났다. 출근 대상자 1만2천994명 가운데 2천87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파업 첫날 참가율(21.7%)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비상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코레일 노사 교섭 경과를 보고 받고 열차 운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파업 첫날인 오늘 오전 비상 열
(서울=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 확대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금융 부담 완화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 의욕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게 홍보가 시급한 소상공인을 울리는 불법적 광고 대행 등의 업체들이 근절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나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전환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권리 장전 제정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 환경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5일 오후 1급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등 최근 상황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 반응과 외환·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외국인 기업·투자자 우려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수주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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