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강릉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여성, 청년, 보훈 등 11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90개의 복지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북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제작됐으며, 16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이·통장, 자생 단체 등에도 배부했으며, 강릉시 누리집 복지포털(복지소식-함께 누리는 복지도시)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북 파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책 표지에 삽입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순 복지정책과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포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25년 지방세 지도점검을 받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현지점검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 사전 자체점검 비율 등 정량평가와 도세·시군세 부과 운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등 정성평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포천시는 적극적인 사전 자체점검과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과세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화성시, 남양주시, 부천시, 가평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적정성 점검 1,841건을 실시해 약 26억 원 규모의 세원을 확인했으며, 사전 자체점검 1,511건을 통해 약 2억 원 규모의 과세 누락을 사전에 정비했다. 또한 314건의 과세자료를 추가 발굴해 약 20억 원의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국제일보】 경기도는 25일까지 '2026년 청소년 국제교류(청소년 문화 브리지)'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과 교류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경기도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해 현지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문화 명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올해 광둥성 교류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 청소년 33명을 선발해 5월에 진행하고, 장쑤성 교류는 중학교 연령(13∼15세) 청소년 22명을 선발해 6월에 추진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이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5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5명에게는 항공비와 숙박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청소년 교류단이 경기도를 찾는다. 광둥성 학생들은 도의 고등학교, 장쑤성 학생들은 도내 중학교를 방문해 수업 참관과 문화·예술 활동 등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또한 25일까지 전자우편(alswn4566＠gfgf.
【국제일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6일 오후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녹사평대로 150, 지하 2층)에서 '2026 용산 예술무대 동행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쁜 일상에 지친 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공연은 흥겨운 트로트를 주요 무대로, 예술무대에 걸맞은 가요·팝페라·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구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정통 바리톤 성악가이자 '불타는 트롯맨' 최종 우승자인 가수 손태진을 비롯해 희극인(코미디언)이자 트로트 가수인 안소미, 소프라노 윤소정·바리톤 김우진의 팝페라 이중창(듀엣) 세레니티가 출연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세레니티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삽입음악(OST) '더 팬텀 오브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첫 문을 연다. 안소미는 동행콘서트 사회를 맡는 동시에, '라면 먹고 갈래', '평행선' 등을 불러 흥과 입담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손태진은 '백만송이 장미', '사랑의 멜로디', '마이 웨이(my way)' 등을 열창하며 동행콘서트의 감동과 품격을 높일 예정이다. 공연은 총 80분간 진행되며, 용산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과 시비 9억 원 등 총 34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그동안 전액 구비로 추진될 예정이던 패션·봉제 산업 지원시설 '강북패션플랫폼' 건립 사업에 국·시비가 투입되면서 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강북패션플랫폼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01.8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건립 예정지는 송중문화정보도서관 부지(도봉로20나길 6)로, 미아동 의류·봉제(C14 업종) 집적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시설은 패션·봉제 제작부터 창업, 교육,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 지원시설로 조성된다. 패션 스타트업 육성과 제작 교육 공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공간 등을 마련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구 패션·봉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4월 착공해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2027년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1월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이순희
【국제일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질까지 높여줄 고품격 '청년형 유홈(U home)'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13일 남구 삼산동에서 '유홈(U home) 백합'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청년단체 관계자, 입주민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유홈(U home) 백합'은 남구 삼산동 1530-4번지 일원에 지상 5층, 연면적 979.74㎡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23호가 공급된다.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착공 후 올해 2월 준공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특히 '유홈 백합'은 청년들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유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개인 업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공유오피스', 이웃과 함께 요리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유주방', 건강 관리를 위한 '헬스장,'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계절창고' 등 민간 고급 오피스텔 수준의 공동체(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입주 청년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법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에 따라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감독관의 직무·권한
(부산=연합뉴스)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 변화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 기자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수출 촉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자동화·스마트화 필요성이 커졌으나, 그 기반이 되는 수산기자재를 육성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 물질, 선박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라면·식용유 등 가격이 일부 인하된다는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조사·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라면과 식용유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하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알려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한 품목의 경우 향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리 대상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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