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기현·박성민·장동혁 의원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봉급 주고 일 시켰는데 판사가 재판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되지만,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불법을 쓴다"며 "그 불법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대법에서 반드시 무죄 선고가 파기돼야 한다. 두 달 이내에 이 대표를 아웃시키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장관을 '줄탄핵'하니까 대통령직을 수행 못 하게 됐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겨우 돌아온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중도층을 고려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낮은 지지율에 머무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전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목소리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의원급 보훈 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며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만7천237개 병원에서 (보훈 위탁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추모식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다. 이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권 원내대표는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일본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전범국 일본이 재침의 포문을 열기 위한 전투 서열 편성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며 26일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4일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정식 발족과 관련, "일본은 지난 80년간 전패국을 언제든 또다시 침략에 나설 수 있는 전쟁국가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준비가 이제는 마감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지난 1월 미국,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일본 주도로 진행된 공동훈련과 3월 제주도 부근서 진행된 한미일 해상훈련 등도 거론하며 "대륙 침략의 제도적, 군사적 준비를 완결 단계에서 다그치고 대외적 환경까지 마련한 일본이 이제는 그 실현을 위해 화선에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감히 다가서려는 화선은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처절한 무덤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정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도 내년 일본의 규슈 지역 장거리미사일 실전 배치 검토를 두고 "'평화국가' 시늉을 해온 사무라이 후예들이 군국주의 독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속 확산함에 따라 소방 비상 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 비상 대응단계는 1·2·3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3단계는 전국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대형 재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소방당국이 올해 산불 등 재난으로 대응 3단계를 발령하기는 처음이다. 당국은 민가와 사찰 등 시설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주민 대피 유도 및 인명구조·보호에 최우선으로 나선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호응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 등 30대 의원들의 참여가 거론된다. 이들을 포함한 여야 30·40대 의원 8명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하며 연금개혁특위에 30·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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