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검법은 계엄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과 달리 언론 브리핑도 제한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군 당국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려 '425 사업'에 따른 위성 5기 발사를 올해 마무리한다. 또 국내 기술로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L-SAM)는 올해 1분기(1∼3월)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6일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AI(인공지능)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425 사업'에 따른 4·5호기 정찰위성을 올해 안에 발사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2023년 12월, 2호기는 작년 4월, 3호기는 작년 12월에 각각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 '자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큰 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해 왔다. 최 대행은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한일·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우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15일 새벽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이미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게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며 "4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하자 이날 경찰과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2분야)를 주재하고 행정안전 및 법무 분야 현안을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경제1분야)과 10일(사회1분야), 13일(경제2분야)에 이른 네 번째 업무보고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회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이상기후, 재난·사고 등에 따라 민생경제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 관계기관 원팀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범죄·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와 안전확보는 정부의 기본 책무로서 한 치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상시적인 재난안전 상황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안전관리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해달라"며 "특히
(서울·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특검 추진과 '카카오톡 가짜뉴스 고발' 등을 거론하며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은 정부와 여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민생은 외면하면서 마치 정권이라도 잡은 듯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데 내란죄 혐의를 걸더니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한술 더 뜬다. 외교·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란을 넘어 '외환 특검법'을 강행한다"며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겠다는 반헌법적,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 위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잇단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행안부 장관 공석, 감사원장 공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톡 검열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며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채원 기자 =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한 야당이 10일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서자 여당은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 부여하는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해 온 부분을 완화한 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3일 전체 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 본회의 통과 준비를 일찌감치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고, 야당의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도 담지 않는 등 여당이 위헌적이라며 반대해 온 조항을 선제적으로 뺀 만큼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하자"며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다분한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자
(서울·도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팔라우를 방문한다"며 "한국에서는 조태열 장관 등과 만나 대북 대응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확보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 관련 사업 추진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정 동향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야 외무상은 13일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일본 외무상의 현충원 참배는 2018년 4월 고노 다로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만큼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현충원을 참배해 양국 관계 강화에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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