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만 측이 한국의 전자 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하면서, 한국 측이 수정하지 않을 경우 대만 전자 입국등기표 상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사(국)의 리자오훙 사장(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관심을 표하고 교섭했다며 이달 말까지 답을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 측이 기한 내에 긍정적 답을 하지 않으면 대만 정부는 4월 1일 '대만 전자 입국등기표' 상 출생지·거주지 항목의 한국 영문 명칭을 (한국을 뜻하는) '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을 뜻하는) 'KOREA（SOUTH)'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대만 민간은 오랫동안 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왕래 등에서 밀접히 교류해왔다. 대만은 어렵게 얻은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한다"며 "한국이 상호존중과 대등 원칙에 따라 대만의 요구를 직시하고 조속히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중앙통신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주대만 한국대사관에 해당)가 이미 대만 외교부에 회신했으며, 한국 외교부가 관련 조치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수용한다"면서도 "미군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 사과"라고 말했다.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새움터는 24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국가의 사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사과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너무 늦었고, 미국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군대 성착취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주거·생활·돌봄 등 실질적 지원 확대 ▲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 ▲ 교육·연구를 통한 명예 회복 등의 조치도 요구했다. 단체는 "이 입장문은 전국에 있는 피해자 80명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국가 사과의 의미를 규정하고, 사과 수용 여부를 비밀투표로 결정하고, 향후 해결 방향을 제시해 한국 사회의 과거사 해결방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나무위키 내 명진고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나무위키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연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내 3대3 프로리그 출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범리그 격인 '2026 KBA 3대3 프라임리그'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리그에는 3대3 남자 국가대표팀과 COSMO, 블랙라벨스포츠, 한솔레미콘, 김포시농구협회, 전북특별자치도농구협회가 참가한다. 28∼29일 경기도 고양 원마운트 이벤트광장 내 특설코트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6주간 매주 토·일요일 경기가 열리며, 마지막에는 시즌을 결산하는 파이널 리그로 우승팀을 가린다. 2027년 정식 3대3 프로리그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힌 농구협회는 "이번 프라임리그가 경쟁력 강화와 선수 육성의 초석이 될 거로 기대한다"면서 "프로화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생력 있는 리그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라임리그 전 경기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BA Live'로 실시간 중계된다.
(대전=연합뉴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는 모두 7건으로, 대부분이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탓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 측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받은 뒤 이를 소방 당국에 보고했으나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됐고, 특히 이번 화재를 급속히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찌꺼기나 유증기 등은 점검항목에서 빠져 있었다.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소방 당국이 출동한 안전공업 화재는 모두 7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1월 천장 부위 덕트 내 기름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발생한 고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2012년 4월에는 집진 파이프 안에 있는 분진이 단조 작업 시 발생한 불티에 착화돼 불이 났다. 2017년 1월과 2019년 7월에는 마찰열에 의해 집진기 내부 분진에 불이 붙어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불이 두차례 났는데 5월에는 집진기 덕트 청소 작업 중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착화됐고, 6월에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집진기를 타고 이동해 불이 났다. 그 외 2020년 9월 발생한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오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오만의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오만을 통한 우리 국민 철수가 필요할 경우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날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고채 금리가 24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4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52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835%로 4.4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8.2bp, 6.7bp 하락해 연 3.755%, 연 3.432%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819%로 1.7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1.5bp, 1.6bp 하락해 연 3.698%, 연 3.576%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6천910계약 순매수하고, 10년 국채선물을 4천250계약 순매도했다. 이날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유예 발언으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갑자기 이란과 적대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미국 서부텍
(부산=연합뉴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 나이, 사진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개요건인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 게시 기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다.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께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공
(청주=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그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특별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증가 경향과 그 결과가 참혹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서울=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공천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의 컷오프(공천배제)로 인한 내홍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험지인 경기도와 호남에선 '인물난'으로 공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 배신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 한 이유 중 하나로 '역할 재배치'를 언급한 바 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전 위원장을 대구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 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이 전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와 우리의 부족한 전투력을 보충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김민전 의원), "우리 당 대구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이 공천된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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