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이진혁 언론학 박사는 "현재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은 각각 다른 법과 기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사이버렉카나 딥페이크 등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피해 사건을 한 번에 다루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디지털 폭력 전담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독립 기구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향해 "최근 개편 이후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돼 조정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우려된다
(대구=연합뉴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또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법안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해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서울=연합뉴스) 배우 최정윤(49)이 5세 연하의 일반인과 재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최정윤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가족이 생겼다"며 재혼 소식을 전했다. 정확한 재혼 시점은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제게 '싱글맘'이라는 프레임이 크게 박혀있는 듯하다. 이 프레임을 벗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공식적으로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해, 이번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저와 친분이 있는 다섯 살 동생"이라며 "같이 골프를 몇 번 치고, 이 친구의 사업 홍보를 도와주다가 (친해졌다)"고 설명했다. 그와 결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선 "그 친구(남편)를 세 번째 보게 된 날, 제 딸이 저희를 양쪽에 앉히더니 '아빠, 엄마'라고 불렀다"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이가 싫다 하면 재혼이 힘들 수 있는데, 이게 인연인가 싶다"고 돌아봤다. 1977년생인 최정윤은 지난 1997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미우나 고우나', '옥탑방 고양이', '오작교 형제들', '로맨스가 더 필요해', '청담동 스캔들'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영화 출연작으
(파리=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유럽 역시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프랑스 제안에 유럽 내 의견이 엇갈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유럽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유럽이 러시아와 논의 재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순진함 없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쥔 지난해 연말부터 유럽이 러시아와 전면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 문제에서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유럽 안보를 위해 유럽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엘리제궁은 이달 3일 에마뉘엘 본 대통령 외교수석을 러시아 모스크바에 보내 양자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살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이달 5∼6일 벨라루스 민스크를 찾아 유럽에서 배제된 러시아 우방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도 타진했다. 이 매체는 러시아와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더는 금기시되진 않고 있다고 12일 논평했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이 정해졌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둘 다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가 보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앞서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이날까지 이틀간 전담재판부 2개,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손 편지가 공개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건희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들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말 사랑합니다"라며 하나님, 용서, 위로 등을 언급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작년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의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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