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출동했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2인 출동이나 최대 3시간 휴게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중부해경청은 이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 활동도 중단했다. 해경청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
(서울=연합뉴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1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1시 48분께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방 의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하이브의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캐물었다. 방 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16일 상승 출발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3포인트(0.51%) 상승한 3,424.64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2포인트(0.41%) 오른 3,421.13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3,407.31)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3포인트(0.25%) 오른 854.82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 회장은 이들이 동거인 김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들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이들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경찰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 및 삭제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는 청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부산·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서울=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곧장 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넬 때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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