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 C씨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같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A씨, B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D씨 또한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수수 금액이 1천600만원가량으로 크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 대출을 일으켜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1천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컨트롤 타워'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핵심은 현재의 단일 '투자위원회'를 '공모(Public) 자산 투자위원회'와 '사모(Private) 자산 투자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 자산의 성격에 맞춰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천269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단일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해왔지만, 성격이 판이한 두 종류의 투자를 한 곳에서 다루는 데는 비효율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주식·채권 등 '공모 자산'과, 한 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복잡한 가치 분석이 필요한 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 등 '사모(대체) 자산'은 투자 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공모 자산 투자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분야를 전담하며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사모 자산
(서울=연합뉴스)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장기화가 유동성 경색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5% 내린 4,004.42로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6%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도 코스피는 비록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권으로 내려가 4,0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증권가는 그간 인공지능(AI) 열풍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올랐던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4일(이하 현지시간) 'AI 버블' 우려 재점화로 하락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전날까지 36일째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이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TGA) 잔고가 급증하자 시중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매일 순매도를 기록하며 전날까지 5조930억원 팔아치웠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천억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장의 당
(서울=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6일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을 빌려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 증세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 이날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으나 해당 행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피로가 쌓인 데다 몸살 기운이 겹쳐 휴식을 위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이 대통령이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몸살은 지난 26∼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순방을 다녀온 뒤 귀국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쉴 틈 없이 '강행군'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오찬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한 것뿐만이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서울=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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