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천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약 3천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사과 문제로 당내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빨리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시라. 그래야 야권의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당게) 사태' 조사에 지난달 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며 "지금은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일과 유사하다면서 "소위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다지면서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제도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 해병 사건의 특검 종료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말끔히 규명되지 못한 데다 뒤이어 수사기간이 종료될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여기엔 특검 수사 종료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 공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 대표는 "3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자, 사이비종교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될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선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개혁이나 민생 문제 등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지점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하고 헌법의 여러 가치를 지켜내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
(대구·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대여 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5대 5(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든 7대 3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모든 선거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한 방향성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오른 31%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60%대를 회복해 2주째 유지 중이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전주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응답 비율은 전주 34%에서 43%로 9%p 상승했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4%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5%p 하락했다. 반면 4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5%p 올랐다.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은 각 60%, 서울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연대는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불과 2∼3%포인트로 승패가 결정되는 수도권의 경우 아주 치명적일 것"이라며 "얼마 전 (장 대표를) 만나 뵙고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 동의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즈음해 사과해야 한다. 공당 입장에서 반성문도 쓰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간 개혁신당과 연대할 필요성과 당 차원에서 12·3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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