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내년까지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 4조 7000억 원, 재정 지원 1조 7000억 원, 인프라 비용분담 2조 4000억 원 등 모두 8조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 지원 정부는 내년까지 4조 7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현금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내년까지 모두 4조 2500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 7월 1일 프로그램 개시 이후 지난 11일까지 반도체 기업 17개 사에 설비투자 자금 8248억 원을 대출하고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최대 -1.4%p 금리 우대 등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내년 300억 원 현금출자를 통해 1200억 원 신규 펀드를 조성,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는 지난 8월 30일 20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리츠 관련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
경기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 고양시는 벤처와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고 화성시는 반도체 등 특화산업 발전과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경기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거나 대학·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4800여 개(9월 기준)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을 준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SBS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및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지난 7월 27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한울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10월 6일 발전을 재개하여 11일 4시 35분 100% 출력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한울3호기는 국내 원전 최초로 10주기 연속 OCTF를 달성하며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참고로 OCTF(One Cycle Trouble Free, 한 주기 무고장 운전)는 계획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연결 시점부터 다음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계통분리 시까지 발전소가 정지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부착식 앵커 보강과 터빈제어 및 비상정지계통 전면 개선 등으로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 수검을 완료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원전 운영으로 국내 최장 연속 운전 기록을 이어가고,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공급이 부족한 10월 중순까지 출하량 확대를 위해 가을배추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수입 배추 4000여 톤을 집중 공급한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에 대해 마트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배추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배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전년동월 대비 13.1% 올라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에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류별로 보면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축산물과 과실류의 가격 안정세가 이어져 이달 이후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강세인 배추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출하하고 있는 배추는 강원 평창, 횡성 등지에서 재배하는 준고랭지 2기작으로, 지난 8월 상순 정식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돼 결구가 지연되는 등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도 줄었으나, 최근 회복 추세로 공급량이 점차 늘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8일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모두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과 투자 뒤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https://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https://install.kv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올해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의 선정평가 결과 최종 1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 사가 신청해 10.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청자의 국적도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 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했으며,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T 분야 6개, 바이오 1개, 그린테크 1개, 제조 1개, 커머스 1개 등 모두 10개 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 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달마다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해 중장기 산업 발전 과제인 ▲사육 기간 단축 등 생산 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 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 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식농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3월 정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확연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안정세가 뚜렷했다. 과실류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고 꽃이 피기 전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기적인 작황 점검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9%, 전월보다는 6.9%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년보다 0.6% 상승하고, 전월보다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6%, 2.6% 상승하는 데 그쳐, 2022년 9월 정점 이후 1년 동안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채소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월보다 18.6%, 전년보다는 11.5% 상승했으며. 특히, 배추,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기온이 하락해 채소류 생육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면 안정화할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야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취약계층 자금지원 지속·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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