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와 동생 오경대씨는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모씨에 대한 재심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
(서울=연합뉴스) 백화점 3사가 오는 27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수영복과 여름 의류, 바캉스용품 등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550여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여름 특화 상품 프로모션과 실내 쇼핑 콘텐츠를 강화해 장마철 무더위 쇼핑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기능성 의류, 수영복 등 '여름 필수템'을 최대 혜택가에 선보인다. 폴로랄프로렌, 준지,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에서는 냉감 반팔 니트부터 린넨 셔츠까지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아레나수영복, 나이키스윔, 레노마수영복 등 스윔웨어 브랜드와 오클리, 레이벤, 베디베로 등 선글라스 브랜드에서는 바캉스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핏플랍, 킨, 슈콤마보니 등 슈즈 브랜드에서는 장마철에 신기 좋은 레인부츠와 물놀이 샌들을 최대 30% 할인한다. 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롯데 와인위크에서는 6천여종의 와인을 최대 80% 할인가에 소개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예년보다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여름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름
(워싱턴·뉴욕=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 후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지만,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의미 있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충청 일대를 찾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거행되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 참석 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충남으로 이동해서는 모덕사를 참배하고 금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다. 이후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예방한다.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5일 부산을 찾아 '민심 투어'를 이어간다. 안 의원은 이날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전몰용사 추모제에 참석 후 부산대병원을 방문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국제시장과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이날 부산을 방문하고, 27일에는 대전을 방문한다. 이처럼 전국 곳곳을 찾아 여론을 청취하는 민심 투어 일정을 두고 사실상의 당권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당내에서 잠재적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는 대구 방문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마음에 부응해, 당의 혁신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첫 내각 인선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리품 나눠 갖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발표된 장관 인선 명단을 보니 한마디로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승리의 대가로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 인사이자 권력 나눠먹기용 선대위 해단식 인사"라며 "전·현직 의원 중심으로 청문회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 인사"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외교·안보·통일 라인 역시 실망스럽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전 의원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문재인 정부 외교 라인의 연장선에 있는 인사의 외교부 장관 지명은 실패한 친북·친중 외교의 복원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전문가 등용보다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열린 전리품 수여식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원심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남동구어울림체육관에서 남동구장애인체육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고 2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회장인 박종효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대표, 장애인체육회 임원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남동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 가치 실현,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세 차례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간담회, 올해 2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4월 17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남동구 지회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별 동호인 및 체육단체 육성,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오늘 개소식은 남동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적 지원의 거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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