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할지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헌재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사령관은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냐', '병력에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등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도 모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국회의사당 내부 인원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추위에도 모였다. 헌재 정문에서 약 250m 떨어진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천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른 작년 설 인사 영상을 보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대에 나온 사람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한 청년은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부 비판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집회 장소로 이어지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는 태극기, 성조기, 경광봉과 함께 귀마개, 털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파는 상인들이 자리 잡았다. 한 상인은 윤 대통령 사진이 찍힌 머그컵 등을 진열해놓기도 했다. 집회 장소 뒤편에는 유튜버 등이 후원한 푸드트럭 4대가 늘어섰다. 안국역 사거리에는 집회 참가자와 헌재 사이를 가로막는 차량 통제 벽이 설치되고 경찰 기동대 3천여명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 "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 변호인은 "성남알앤디PFV는 피고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로 (사업) 절차도 준수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고 주장했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는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이란 점도 깊이 살펴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에 김인섭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알선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토목공사 분양계약을 발주한 것이 부당하게 P
(서울=연합뉴스) 3일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입춘 한파'가 닥친 데 이어 4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며 상당히 춥겠다. 3일 오후 5시 현재 183개 기상특보 구역 70%인 125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화요일인 4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기온이 평년기온을 3∼10도 밑돌겠다. 4일 아침 기온은 이번 추위가 시작한 3일보다 5∼10도 더 떨어지는 셈이다. 낮 기온도 3일에 견줘 2∼5도 더 하락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와 영하 6도, 대전 영하 9도와 영하 3도, 광주 영하 6도와 영하 1도, 대구 영하 8도와 영하 1도, 울산 영하 7도와 영하 1도, 부산 영하 5도와 영상 2도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특히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를 낮춰 추위를 배가시키겠다. 해안과 산지,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바람이 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서울은 오전에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다. 인천은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14도, 광주는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놓고, 주요 혐의별 판단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이 받는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전 목사는 2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우리가 공덕동(서울서부지법 앞)에 갔는데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 목사 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 등이 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했다가 구속되고, 경찰이 전 목사 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나왔다. 전 목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나를 체포한다 그런다"며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느냐.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했다. 그는 "1천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국민저항권의 완성"이라고 설명하며 "광화문에 1천만명이 모이면 서울구치소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가시오' 하며 떠밀어 내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고는 한 어선의 기관 고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7분께 근해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가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제주시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시동이 꺼졌다. A호는 평소 잘 아는 어선인 B호에 도움을 요청했다. B호(29t·승선원 8명)는 사고해역으로 이동해 A호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고 암초에 걸리면서 A호와 B호 모두 좌초됐다. 당시 사고 해역은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곳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파도가 3ｍ 높이로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었다. 사고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경비함정과 구조대원 등을 현장에 보내 구조에 나섰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승선원 15명 중 A호 한국인 선장과 B호 인도네시아 선원 등 2명이 사망했고, A호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현재 함선 14척과 항공기 7대, 58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서울=연합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했다.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주=연합뉴스)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돼 승선원 총 15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돼 수색 중이다. 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29t·승선원 8명)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보내 구조에 나서 이날 정오 기준 승선원 총 15명 중 12명을 구조했다. 이 중 A호 선장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1명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10명은 저체온 증상을 보였으나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경 대원 1명이 구조 작업 중 파도에 휩쓸리면서 손 부위를 다쳤다고 해경은 전했다. A호와 B호 선장은 각각 한국인이며, 그 외 나머지 선원들은 베트남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해점은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파도가 3ｍ 높이로 이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나빠 구조·수색 작업
제주 해상 어선 좌초 사고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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