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파헤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외국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교류를 문화산업과 관광·노동·인재양성 등 여타 분야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일 럼 서기장의 방한을 알리면서 "(두 정상이)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대구 엑스코에서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연설하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적·반경제적·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경제계·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정상적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및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예정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 물량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할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라며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서
(서울=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어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사면심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고,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 방안이 함께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은 이 대통령이 이미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특히 공직 복귀를 가능케 하는 조 전 대표의 복권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최종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이나 역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피선거권 회복으로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 진보 진영 내 역학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여부와 시기에 모인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시작된 권한대행 체제가 8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당내에서는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
(서울=연합뉴스)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외교 이벤트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큰 데다 곧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이라는 큰 파고를 넘은 이 대통령이 맞이할 두 번째 고비로 꼽힌다.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데다, 그간 통상 테이블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처음 만난 한미 외교장관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에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서울=연합뉴스)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으로,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 의원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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