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지원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되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넘을 경우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 당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다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 의원은 농안법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을 양곡법에 농수산가격안정제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법 모두에 반대했다. 양곡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주류에 속하는 4선의 안철수 의원이 2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혁신 당 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7일 인적 쇄신 요구를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8·22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 무결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인가"라며 "계엄에 물들지 않은 대표,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대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 오직 저 안철수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무분별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며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폴란드와 베트남, 호주, 독일 등 4개국에 파견할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 명단과 파견 일정을 확정했다고 25일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들 특사단은 오는 27일부터 순차 출국해 상대국의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각국과의 우호 협력 확대에 대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다. 우선 닷새 일정으로 27일 출국하는 폴란드 특사단은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어기구·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폴란드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최근 활발하게 이어져 온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튿날인 28일 사흘 일정으로 출발하는 베트남 특사단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윤후덕·백혜련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특사단은 베트남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나흘 일정으로 같은 날 출국하는 호주 특사단에는 단장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영호 의원, 박용진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감사위가 25일 이른바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이유로 구주류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당내에서 인적 청산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구주류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인적 청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무감사위가 권영수·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3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다. 당장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은 "수용할 수 없는 파당적 결정"이라며"며 당무감사위 결정에 반발했다. 구주류 핵심으로, 권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쌍권' 중 한 명인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오늘 발표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의적 해석을 넘어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저 역시 징계에 회부하라고 당무감사위에 요청한다.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주류로 분류되는 한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징계를
(서울=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 종료 직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31일 자정쯤 회담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8월 1일이 시한인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예정대로라면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상황이더라도 두 장관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인상을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인 만큼 두 장관이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비롯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
(세종·영종도=연합뉴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퇴한 강 후보자뿐 아니라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덧붙했다. 그는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 검증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 검증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24일 "지금은 1호 혁신안이 통과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혁신위) 회의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안 4호안에 대한 논의도 혁신위에서 이미 마친 상태"라며 "이미 제안한 1∼3호안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숙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4호안을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9일 출범 이후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1호안)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2호안) ▲ 당원소환제 강화(3호안) 등 3개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전날 두 차례 의총을 열어 3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그는 "혁신위는 혁신안 4호안까지 논의하고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1호안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혁신위 향배에 대해선 "지도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의총은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호안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장관이 기념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손짓하며 "자리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며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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