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전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처리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중단시킨 뒤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이어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본회의장에 없었다"며 "그 기회를 이용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법을 일방 상정해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전혀 합의한 바 없고 이에 관해서 논의된 바도 없다"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부재한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정에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의회 독재"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