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시행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시행 20개월 만인 이달부터 잠정 중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279건 가운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강원 동해안 수산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도 주 2회 이상 733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는 자체 검사를 잠정 중단하고 해양수산부 검사 결과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도 자체 검사 중단은 어업인과 수협 등 현장 관계자의 업무 피로도를 고려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 검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러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지속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원전 처리수 방류 상황, 방사능 검사 이상징후 및 특이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검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방사능뿐만 아니라 다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검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
(서울=연합뉴스) 제106주년 3·1절인 1일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여부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양측 진영은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어 한쪽에선 탄핵 기각을, 다른 쪽에선 탄핵 인용을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관광버스 등을 타고 대거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각각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두 집회를 모두 합쳐 12만명이 모였다. 대국본 집회 6만5천명, 세이브코리아 5만5천명이며 참가 인원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탄핵반대 계엄찬성' 등 피켓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한때 비가 내리면서 우산과 우비를 쓰거나 인근 건물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정치권도 집회에 가세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세이브코리아 연단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광장에 나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보령=연합뉴스) 1일 오전 8시50분께 충남 보령시 황도 인근에서 9.77t급 낚시어선 A호가 좌초됐으나, 조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에 의해 승선원 18명 전원이 구조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A호에 접근해 인명피해 등을 확인한 결과, 승선원 18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응급환자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구조대는 좌초된 낚시어선에 승선해 선체 아래 파공(깨지거나 찢어진 구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파공·해양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리프트백(부상장치)을 설치했다. 이어 낮 12시28분께 A호는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암초에서 자력 이탈하면서 좌초 상황은 마무리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자는 날씨와 물 때 등을 정확히 알고 운항해야 해양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며 "승선원들도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혹시 모를 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일단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그 사이 일부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사건을 병합해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안성·천안=연합뉴스)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상부에서 추락한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관계당국은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라고 불리는 교량 상판 구조물을 거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최대 높이 52ｍ…교각 위 올려놓은 상판 구조물 붕괴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구조물 4개가 떨어져 내렸다.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나이대는 40대 후반~60대 중반이다.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망자는 2명으로 발표가 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중국인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사고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2시 22분 마지막으로 구조된 한국인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3명은 안성의료원에, 1명은 평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서 20명이 선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모두 9석이 배정된 온라인 일반 방청석 배정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헌재는 통상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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