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입법권을 헌법 파괴의 흉기로 쓰겠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조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며 "어느 정도 편성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생 예산,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전부 25만 원씩 다 주자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피해 규모와 관련해 "현재는 2조4천50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 예산의 일부를 편성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고 예비비에도 병행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4일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같은 날로 지정되자 일정을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경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피해 지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주택 등의 거주지 지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촉구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군경 등을 포함한 범정부 T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난을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 특성상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될 우려가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진화 작업으로 현장 대응인력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와 복지부는 앞선 29일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운영을 결정했다. 이번 산불 피해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누구나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1670∼9512)하거나, 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 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자와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기현·박성민·장동혁 의원은 이날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울산 남구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봉급 주고 일 시켰는데 판사가 재판을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되지만, 국민들이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불법을 쓴다"며 "그 불법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대법에서 반드시 무죄 선고가 파기돼야 한다. 두 달 이내에 이 대표를 아웃시키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장관을 '줄탄핵'하니까 대통령직을 수행 못 하게 됐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겨우 돌아온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 법률상 파기자판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중도층을 고려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이 답"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모양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낮은 지지율에 머무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대표를 추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에 대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전까지 최종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목소리도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다음 날인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국면 반전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각하를 촉구했고, 여세를 몰아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로 직행하려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가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계파를 막론하고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불가론'을 기치로 위기감이 엄습한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여권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고려할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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