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6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나, 반복되는 무력 도발은 수가 뻔히 읽히는 구태이자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이 따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에만 골몰해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은 부디 자중하고,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떤 실익도 얻을 수 없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고리로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속도전으로 윤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함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기 탄핵을 자백한 꼴"이라며 "따라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으로 대치했다. 여당은 애초부터 공수처의 강제수사 방식이 무리였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체포에 나서는 동시에 체포 방해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이 알려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
(서울=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준항고 규정을 가져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체포 시도 자체를 문제 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존 체포·수색영장 발부 결정이 형소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들 특검법은 폐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촉발된 당의 위기를 수습할 책임자로 공식 등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2주 만으로,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투표를 거쳐 공식 취임한 직후 서면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권성동 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등 개별 입장은 간간이 나왔지만,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면서 이번 비대위를 두고 '도로 친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 화합을 통한 안정도 강조했다. 야권의 이른바 '릴레이 탄핵'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결과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시 수시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최 권한대행과 관련 부처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여객기 사고 현장에 도착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사고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응급 의료체계, 모든 장비·인력·인프라를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어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 전체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즉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국토부 장관을 1차장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2차장으로 구성해 범정부적 역량 동원, 신속한 대응, 피해 수습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처럼 지시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현장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도 급파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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