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연합뉴스) 야권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공감'은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라며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재판은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하고,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법치는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추가 설명에 대해 "대변인 (브리핑) 발언을 살펴보니 제가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