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잇단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건을 거론하자 "저런 사건이 반복돼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KT 구조조정 이후 다수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정신적 산업재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불의의 죽음을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트라우마, 자살 관련된 모든 부분을 현재 세우고 있는 (산업재해) 대책에 더 포함하고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극단적 선택' 용어가 맞느냐는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다"며 "과연 그것이 선택일 수 있는가, 현재는 차라리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도 SNS를 통해 사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였던 인사들이 승진했다고 지적하자 "일단 국민의 눈에 봐서 정당하지 않다"며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들 인사에 대한 조속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외부기관이 하려면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감찰이) 될 것"이라며 "저희가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또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 언급 등 일부 기관장의 과거사 발언을 거론하며 입장을 묻자 "치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정부의 아동 정책 부족을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첫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일정을 묻자 "올해 하반기 안에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