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소비쿠폰 발행 예산으로 중앙정부 부담분인 10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위에서 여야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 국민 지원이고,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중앙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보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고 맞섰다. 아울러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데 대해선 국채 발행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면서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미중 간 긴장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서울=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으로 4천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400만원 증액됐다. 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325억8천600만원,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67억2천500만원 늘리는 등 총 601억8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9천900만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다.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은 이전 정부들과 차원이 다른 '속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초고속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른 것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정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30일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정부 1기 내각의 90%가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곧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에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여기에 29일에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 후보자가 모두 지명됐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해 봐도 속도감이 두드러지는 인선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무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하고, 기업 출신을 대거 등용하거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을 유임하는 등 파격 인사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금 강조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다는 평을 듣는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아들 입시 관련 특혜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에 관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명 철회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로 명명한 자체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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