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특별히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6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해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번 달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 등에서 영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하고,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동안 연장한다. 이어서,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때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이창윤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속한 실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 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는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를 첫 번째 센터로 지정했다. 이 센터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중 하나인 초고온가스로(VHTR)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과 전력변환 시스템, 고온열을 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및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운전면허자격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보육시설, 위탁시설 등에서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 중 선착순으로 240명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필기시험 응시료 ▲취득관련(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응시료 ▲기능 및 도로주행 연습 지원(전국의 '드라이빙존' 12개 직영점 2개월 무제한 이용) ▲불합격 시 추가지원(응시료 및 '드라이빙존' 1개월 무제한 이용) 등 전과정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애드락에드버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운전면허 PLUS'앱을 통해 하나카드의 '드림YoungHana+'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본인이 소속된 기관(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을 통해 운전면허자격 취득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사업페이지(htt
오는 9월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 5편성 증차가 확정됨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어 2000명 규모의 수송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이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과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근시간대 수송력이 20% 높아진다. 열차 투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날 1편성 투입에 이어 2학기 개학 전인 8월 30일 2편성을 증차하고 9월 30일 2편성을 추가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도 1편성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출근시간(오전 7~9시) 운행횟수는 9회 늘어 51회로 증가하고 열차 배차간격이 3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하고 2층 전기버스를 추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14곳 중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이 최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성과 평가 발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특구별 미흡부분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모든 특구에서 전년 대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은 상승했고, 투자 연계 실적 향상과 함께 입주기업 증가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로 기존 기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2019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을 지정했다. 이에 강소특구로 지정받은 기초지자체는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해 해마다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세우고, 연간 국비 60억∼20억 원과 지방비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업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소특구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연구소기업 설립, 고용 평가에 더해 강소특구 제도 도입 4년 차였다는 점을 고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2.6%(5.5톤) 감소한 208.2톤의 농약이 사용되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전년보다 9곳이 늘어난 555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총 농약 사용량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전년 7.17kg/ha에서 2022년 6.84kg/ha로 4.6% 줄었다. 에코랜드지씨(제주)와 의령친환경골프장(경남) 2곳은 전년에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단위면적당 농약 저사용 골프장 중에서 에덴씨씨(전남, 0.01㎏/㏊), 레이크힐스 제주씨씨(제주, 0.95㎏/㏊), 천룡골프장(충북, 1.03㎏/㏊)은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년 만기의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인데, 특히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로 경신했다. 아울러 정기적 발행자 지위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상 첫 선진 발행 방식 도입으로 투자자 구성을 다변화해 외평채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 달러화 채권 최저치 30bp 및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 25bp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되었다. 특히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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