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1차로 신청할 증인은 총 10여명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무력 동원 과정에 연루된 참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앞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실제로 심판정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면 정식 변론에서 신문이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천2만5천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씨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42)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씨가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
(세종=연합뉴스)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는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 사이혼토후르 전문학교에서 '제2회 한국어 국가경시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전국 단위 한국어 경시대회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총 1천262명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했고, 대회 최고상인 으뜸상은 타슈켄트시 35번학교의 라즈마토바 디아나 학생에게 수여됐다. 교육원은 경시대회 수상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GKS·Global Korea Scholarship) 선발 우대, 우즈베키스탄 대학 관련학과 진학 시 등록금 면제·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약 0.6% 감소했고, 수돗물 평균 요금은 소폭 증가한 1ℓ당 0.796원이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27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그해 1년 동안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현황, 1인당 물 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요금 등 수도시설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3년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천238만5천여명이며,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각각 99.5%, 96.4%로 조사됐다. 전국과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10년 전인 2014년 각각 98.6%, 91.5%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국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총량은 67억9천500만㎥이다.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는 물의 총량을 뜻하는 '유수 수량'은 약 58억6천200만㎥로, 유수율은 86.3%, 누수율은 9.9%다. 누수율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효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준공된 16개 지자체의
(서울=연합뉴스) 2024년 마지막 밤 서울 보신각의 종이 울린 직후 1만5천개 빛의 물결 속에 지름 30m의 초대형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며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24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주도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진다. 제야의 종 타종 순간 1만5천명의 시민이 착용한 LED 팔찌에서 1만5천개의 빛이 퍼지는 픽스몹(Pixmob·무선으로 제어하는 조명기술)의 장관을 연출한다. 동시에 보신각 뒤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져 지름 30m에 달하는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LED 팔찌는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보신각 사거리 중앙에서는 하늘 높이 빛을 쏘아 올려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기원하는 '빛의 타워', 타종 소리의 잔향을 담은 사운드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사운드 스케이프'가 펼쳐진다.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39년째 쌀 나누기 봉사를 이어온 신경순씨, 45년간 700회가 넘는 헌혈을 실천한 이승기씨, 추락 직전 운전자를 구한 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이 밝았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공조본은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우선 대응한 뒤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차적으로 응할 뜻이라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을 제시한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식 채널을 통해 불출석할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 출범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정치적 상황이 격화한 데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계엄 사태 여파로 수장 공백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출범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를 돌파했다. 내년 중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지만, 인구문제를 총괄할 인구부 신설 작업은 마냥 표류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는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및 인구
(대구=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문란이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나아가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