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사가 13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닮은꼴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13일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냠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소환할 경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언급한 '도주 사례'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양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서울 시내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다 마치기 전에 교문을 나서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었다. 2교시 시작 직전인 오전 10시 22분께 용산구 용산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며 시험장에서 나왔다. 그는 "무슨 부정행위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미 수시에 합격했으나 경험 삼아 수능에 응시한 뒤 1교시가 끝나자마자 하교하는 학생들도 잇따랐다. 용산고에서 시험을 본 송모(18)군은 "이미 수시로 대학에 붙어서 시험장 분위기를 보려고 왔다"며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인데 노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시에 합격했다는 오모(19)씨도 친구 두 명과 함께 나와 "엎드려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국어 시험만 보고 나왔다"며 "도시락은 한강에 가서 먹어야겠다"고 웃어 보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경찰차 등을 타고 입실 시간 직전 도착해 겨우 지각을 모면한 수험생들이 나타났다. 입실 마감 1분 전인 오전 8시 9분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앞에서는 한 여학생이 상기된 얼굴로 검은색 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0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233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12.2% 증가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치였다. 지난달은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이틀 적고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확실했지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액은 157억4천만 달러로 25.4%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과 AI 서버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휴대전화는 하반기 출시된 삼성전자[005930] 폴더블폰 등 주력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완제품 수출액은 늘었지만, 애플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생산 거점인 중국으로 부분품 수출이 둔화하며 전체 수출액은 11.8% 감소했다. 통신장비 수출액은 베트남과 인도의 기지국용 장비 수요 증가로 2.5% 증가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TSMC 호실적이 이어지는 대만향 수출이 42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60.0% 급증했다. DD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가협이 지난 4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다음 달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이 협의체에서만큼은 여야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 2+2 회동에서도 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만큼 만나서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 74건 정리돼 있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집중호우·싱크홀 관련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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