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까지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 영상, 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石刻)가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지리산의 힘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바위글씨를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바위글씨는 권상순(1876~1931)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 9월에 발견해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권상순 의병장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전후로 지리산에 들어와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구전이 전해져 추후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자가 새겨졌으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900m대에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이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부터 10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한편 문체부는 2024년 기준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체부는 12일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데,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과 함께 궁중음악을 기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그리고 전북 부안 지방에서 쓰여진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오선악보는 오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 <기록으로 남은 우리 음악>을 개최한다. ‘이왕직(李王職)’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다.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다. 이중 총 25곡이 수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변화된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선율, 장단 등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체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현대국악계에도 전승되어 연주되고 있다. 함께 등록하는 이왕직 아악부 오선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미술 용역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미술품 감정업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미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2일 올 상반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3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 새말모임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로 외국 용어 23개에 대해 가치 향상, 단말형 인공지능, 호감 표시 등의 쉬운 우리말을 제시했다. 이번에 다듬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바꿨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가치 향상이었는데 응답자의 8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치 향상’은 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밸류업을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아울러 자동 요금 징수(스마트 톨링), 물류 종합 대행(풀필먼트), 첨단 미용 기술(뷰티 테크) 등을 잘 다듬어진 말로 선택했다. 또한 상반기 수용도 조사에서 언론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국어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1주에 한두 번, 1개월에 한두 번’ 접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91.5% 이상이 접해 봤다는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이 언론 등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여전히
국가유산청은 17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예고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그해 4월에 수립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대한민족대표 30인의 이름으로 10월 31일 발행된 활판 인쇄 전단지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인 10월 31일에 맞춰 해당 문서들을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국내 곳곳에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등 초기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문헌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1967년 김양선(1907~1970) 교수가 숭실대학교에 기증하면서 유일한 실물 전단 형식의 문건이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의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28일부터 9월 8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살피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17일 장미란 제2차관이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2024 파리 하계패럴림픽’ 참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사전훈련캠프와 급식 지원, 현지 더위 대비 방안과 경기력 향상 대책 등 파리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시절을 추억하며 새로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복도 입어 봤다. 또한 골볼장과 배드민턴장, 펜싱장, 보치아 경기장, 역도장, 탁구장, 사격장, 양궁장, 수영장 등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장 차관은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밀가루와 버터, 백설탕 등을 넣지 않고 준비한 빵과 쿠키 등 간식을 선수에게 직접 전달하며 응원했다. 장 차관은 “대회 개최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는 부상 없이 본인이 할 것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회가 끝났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 약방을 무더위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은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궁중 보양음료 무료 시음도 가능하다. 한편 창덕궁 약방은 궁궐 안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내의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과 서민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조선의 대표적인 의료 기관이다. 특히 창덕궁 궐내각사 권역에 위치한 약방은 복원이 완료된 2005년부터 특별전시와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약방 개방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창덕궁을 찾는 관람객이 폭염을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약방을 찾는 관람객은 약방 궁중일상 전시관람,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궁중 청량음료 시음 등의 체험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관련 도서를 읽으며 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궁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약탕 조제도구 등 재현품 전시관람(7.17~8.18) ▲약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매주 금·토요일 50명 선착
정부가 중소출판사를 건실한 출판기업으로 육성하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획 제작비뿐만 아니라 공간과 경영, 마케팅 등까지 지원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올해 새롭게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출진원 누리집(www.kpipa.or.kr)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은 직원 5인 이하 중소출판사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을 건실한 출판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도서 출판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창업 3년 이하 성장 단계 출판사에는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기획에 대해 작품당 1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분야별 경영 상담, 상암동에 있는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내 공간 등을 제공한다. 창업 3년 초과 도약단계 출판사에는 시간과 비용 등 출판 난도가 높은 대담한 기획에 대해 작품당 2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또는 데이터 마케팅 상담 등 디지털 전환, 독자 연결성 강화를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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